토지공개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목사님 말씀

지나가던 사회학과 학생입니다 글이 활활타네요. 다 필요없고 토지공개념으로 간다쳐도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중국이 위에서 목사분이 설명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그대로 실행했던 나라입니다 허나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토지사용권이라는 명목으로 중국부자들은 아파트 몇채를 가지고 있는게아니라 70년 사용권으로 묶어서 아파트 몇동씩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이라는 시스템으로 가도 완벽한 공산주의식으로 가는게 아니면 불로소득은 막을 수가 없어요 돈이 돈을 버는걸 막는 순간 공산주의가 되는거고 돈이 돈버는걸 풀어버리면 결국 끝은 빈부격차의 양극화에요. 국가가 중재를 잘해주면 되지않나?라는 질문이 나온다면 북한을 보세요 고인물은 썪습니다

114

비공개 손님 … 2018-05-21 10:28:58

103 댓글 다 보셨는데도 안보이시는건...본문을 보고
얘기하시는거나 아님 말을 해석하시는 타입이 저와 다르신듯..그런정도로 서로 이해하는걸로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토지공개념이 저 목사가 말하는거하고는 다릅니다. 필요에 의해 부분적으로 제한할수 있는거지 뺐어서 남주는게 아닙니다. 이점을 좀 분명히 하고 얘기해야 사회주의 얘기가 덜나오죠...

목사는 좀 극단적인 방법으로 지딴엔 쉽게 설파한다고 저러고 표현한거지 저말을 그대로 들여서 갈등조장 소재로 끌어다 쓰는건 좀..맨날 페미만 지능순 이러지 마세요. 극단으로 가게되면 신념이 뭐든 다 뻘짓이죠

115

비공개 손님 … 2018-05-21 10:44:56

110/ 아파트 가격도 알박기 많이 하자나. 그 뿐일까. 알박기를 재벌만해? 부동산 소유주라면 다 하지. 그래서 목사님 말대로 재벌땅 뺐으면 갑자기 일자리가 늘어나냐? 목사님 하는 말 다시 봐봐. 반박한게 아니고 진심 몰라서 물어본거임. 자유로운 나라에서 알박기를 어떻게 조지냐고. 땅을 뺏어? 너가 땅 주인이면 그런 세상이 안 무서울까?

116

비공개 손님 … 2018-05-21 11:39:51

일부네요

117

비공개 손님 … 2018-05-21 12:00:38

부동산은 모든 재화의 근본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성과 공공성이 매우 높은 재화입니다.

토지공개념과 다르지만 국토의 안정과 조화를 위해 국계법이나 건축법 등에서 이미 토지 이용에 대해서 규제 하고 있는데 정부개입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이익형량의 문제일텐데, 토지의 부증성과 상대적인 희소성은 용도의다양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고 단순히 시장논리에 맡기게 되면 정부개입의 수준이 단순 사익만을 위한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특히 빈부격차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고려 하면요.

그래서 새로운 개입이 아닌 제도의 변화를 통해 공익 상승 시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목사가 저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는 것 자체가 쳐 맞을 짓인건 맞는거 같은데요??

118

비공개 손님 … 2018-05-21 12:02:48

북한이 어떤데요? 궁금 안가봐서 몰겠으요

119

비공개 손님 … 2018-05-21 12:03:23

토지공개념 [土地公槪念] 두산백과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 토지소유권이 절대적이라는 사상에 대해 반대하는 개념이다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지 다 뺏어서 공공재화하겠다는 개념이 아닌데..

120

비공개 손님 … 2018-05-21 12:04:28

토지 공개념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토지 공개념은 토지는 그 성격상 단순한 상품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서 다루고 토지가 갖는 사적 재화로서의 성격과 함께 공적 재화로서의 성격도 함께 고려하여 그 배분 및 이용과 거래가 정상화되도록 하자는 하나의 토지철학이다

토지공개념 [土地公槪念]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토지가치의 상승이 사회양극화를 초해하는 최대의 원인임을 지적하면서, 토지의 배타적 사용권과 처분권을 보장하면서도 토지 가치는 공유해야한다는 것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물자보다도 더 강한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

121

비공개 손님 … 2018-05-21 12:05:23

그럼 교회도 나라에 세금 내나?

122

비공개 손님 … 2018-05-21 12:13:28

땅도 없고 재산도 제대로 없는사람들이 또 왈가왈부하고 앉았네ㅋㅋ 역시 댓글들보고 기독충이랑 이상주의들은 상종하는게 아니라는것을 또다시 느낀다

123

비공개 손님 … 2018-05-21 12:15:31

8팩님은 본인의 현실인식 능력에 대해 스스로 의구심을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 우리 나라도 많은 경우에 토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자유로운' 나라가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토지 수용 자체를 원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아마 없거나 매우 드물거라 생각되네요.

토지공개념에 중국, 북한 얘기부터 하는 게 진짜 질나쁜 선동입니다. 토지공개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수많은 제도를 통해 도입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복지 얘기하는데 그리스부터 꺼내는 것보다 더 악질이거나 더 무식한 건데..

"토지공개념 도입하면 토지 다 뺏어서 국유화 하겠다는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건 정말 전형적인 하지도 않은 말, 하지도 않을 행동으로 상대방 공격하는 오류고 ㅋㅋ

우리 나라도 이미 토지공개념 도입된지 한참이고, 여러 모로 잘 활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게 충분치 못한 것 같으니까 아예 헌법에 못박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취지일 뿐이지.. 솔까 그냥 토지공개념 헌법에 안 박아도 됨. 이미 토지공개념 자체는 우리 법제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그거 없어도 어느 정도 재산권 제한할 수 있고, 하고 있어요.

우리만 그러한가? 안 그런 나라, 몇몇분 말대로 그런 "자유로운" 나라가 있다면 한 번 얘기나 들어봅시다. ㅋㅋ 아주 조금이라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발상 얘기하면 그런 유토피아 없다는 식으로 까는 분들 많은데, 시장주의 유토피아도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24

비공개 손님 … 2018-05-21 12:18:39

> 우리 나라도 이미 토지공개념 도입된지 한참이고, 여러 모로 잘 활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게 충분치 못한 것 같으니까 아예 헌법에 못박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취지일 뿐이지.. 솔까 그냥 토지공개념 헌법에 안 박아도 됨. 이미 토지공개념 자체는 우리 법제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그거 없어도 어느 정도 재산권 제한할 수 있고, 하고 있어요.

싫로 올읍니다
이미 잘 써먹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 펼 때마다 딴지걸고 지랄하니까 아예 법에 박아넣자는 취지죠

125

비공개 손님 … 2018-05-21 12:20:23

토지공개념 극혐하는 분들께 한번 묻고 싶음. 토지공개념 없는 나라가 도대체 어딘지;

127

비공개 손님 … 2018-05-21 12:28:41

그리고 전 기독교 극혐하는 축에 속하고, 몇몇 분들이 제정일치를 떠올리며 무서운 생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취지도 이해하고 일부 공감은 합니다만.. 이 정도는 그렇게까지 문제 삼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회/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에 종교가, 종교인들이 힘을 보태야 한다는 정도는 어느 종교나 종교지도자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마틴루터킹 같은 목사도 있고 다들 훌륭하다고 여기는데요 뭘..
그냥 그 종교인들이 하는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 까면 된다고 봅니다 ㅋㅋ

128

비공개 손님 … 2018-05-21 12:31:36

122 돈 없고 못배우고 무식한 새끼들이 이런말 잘하는데

129

비공개 손님 … 2018-05-21 12:48:02

박통의 그린벨트도 토지공개념이여... 먼 말만하면 북한이여.. 그래 북한이 겁나냐?

130

비공개 손님 … 2018-05-21 13:02:01

127 지금 저 구체적인 말에대한 공격인데요. 저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시는건가요. 하나님의 뜻이라잖아요. 공평한 땅에서 공평한 이익을 취한다. 노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공평한 이익을 취해야한다는건데 이게 공산주의죠. 경쟁을 배제한 유토피아. 근데 그 이상의 결과를 우린 알고있는데..

불균형을 맞추겠다고 집값 반토막 내는거 좋죠. 근데 저건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힘들게 집산사람들 자기집 가격 반토막 난다면 그사람들에게는 저 제도가 공평한게 되나요? 그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수가 없죠. 나눔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으라고요? ㅋ

내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시는데 이건 충분히 탐하고 있는데요. 무조건적인 나눔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옳다고 하는데 집가진 사람도 하느님의 백성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차별하지 마시죠

131

비공개 손님 … 2018-05-21 13:08:55

"노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공평한 이익을 취해야한다는건데 이게 공산주의죠."
아닌데요?

132

비공개 손님 … 2018-05-21 13:09:37

아니 무슨 대학교 강연도 아니고 목사 설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뺄 수가 있나요..
본문도 리플도 집값 반토막 얘긴 어디에도 없는데 갑자기 반토막은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구요

133

비공개 손님 … 2018-05-21 13:10:37

뇌피셜로 공격하지 마세요
무조건 집값 반토막 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땅/집값 낮추기 위한 제도가 무조건적으로, 반드시, 어떠한 경우라도, 누구에게라도 완벽하게 공평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35

비공개 손님 … 2018-05-21 13:20:07

본문에 반토막 얘기 있고요. 뇌피셜이 아니라 본문에 있는 목사얘기에 반박하고 있는겁니다. 구체적인 말을 까자면서요. 제가 머털님이나 박카스님 생각을 지정해서 틀렸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머털님이 지정해주신 주제에 대해서 썰풀고 있는거고요.

136

비공개 손님 … 2018-05-21 13:23:08

본문 다시 보니까 '계속 내려가서 언젠가는 반 이하가 될거다' 란 얘기네요
이걸 '공개념 도입하면 집값 반토막나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건 과장 아닌가요
진짜로 반토막 되려면 수십년은 걸릴텐데 (실제로 반토막 되긴 할지도 의심스럽지만)
그동안 못팔고 묶여있다는것도 말도 안되는 소리고

137

비공개 손님 … 2018-05-21 13:23:57

일단 제가 그닥 무섭게 볼 얘기 아니다, 내용을 까면 된다라고 말한 건 애초에 그쪽 부분이 포커스가 아니고, "종교"가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올린 글이구요

반토막 내자는 게 지금 당장 땡 하고 반토막 낸다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제도가 잘 굴러가서 지나치게 또는 투기적인 목적으로 과열된 땅/집값이 떨어지고, 반토막이든 뭐든 많이 내려가면 좋겠죠. 근데 마치 그런 제도의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어디나 안 가리고, 즉각적으로 반토막 낸다는 것처럼 말하니까 뇌피셜이라고 하죠.

뭔가 구체적인 제도/정책이 나오면 그 제도/정책을 까세요.
뜬금없이 토지공개념이 공산주의라는 악질적이거나 무지의 소치같은 선동하지 마시고.

138

비공개 손님 … 2018-05-21 13:24:21

그리고 하나 더풀면 사회적 책임은 사회적 책임이죠. 자발적으로 나서야 되는걸 법제화 시키는데 법과 제도를 고치고 성도들을 그 쓰임으로 이용하는거 이것도 좀...암튼 제가 삐딱해서 그런듯..머털님 깔 생각은 없었지만 오해하기 쉽게 썼네요. 죄송합니다.

139

비공개 손님 … 2018-05-21 13:26:36

솔까 저 목사가 "계속 내려가서 아파트 값이 반값도 안 되는 겁니다."라고 한 얘기를 두고 그런 식으로 까고 있는 거면 더 황당한거죠 ㅋㅋ

140

비공개 손님 … 2018-05-21 13:27:51

"계속 내려가서 아파트 값이 반값도 안 되는 겁니다."
=> "와 씨바 부자들 때려잡아서 땅 토해내게 만들고 집값 반토막 내자~~"
?????

141

비공개 손님 … 2018-05-21 13:28:42

136 간단하게 인용해서 하나님의 뜻하고 붙여버리니까 제가 화가 좀 나서요 ㅋㅋ 다른사람이 그러면 그려려니 하겠는데 개신교 목사님이 그러니까 좀 반발심이 생기네요

142

비공개 손님 … 2018-05-21 13:29:45

138은 아예 뭔소린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사회적 책임, 자발적, 법제화 이런 얘기요.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더 까고 싶어요

143

비공개 손님 … 2018-05-21 13:30:33

보통은 기득권쪽에서 저런식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짤은 반대 상황인게 꽤나 신선하다는거지
잘하는짓 아닌건 맞죠

144

비공개 손님 … 2018-05-21 13:30:57

그 사이 또 많은 얘기들이 오갔네요 북한 관련 얘기 하나만 하고 갈게요
북한이 경제가 망한건 사회주의 경제 체제여서 망한게 아니라

정치체제 = 독재정치
경제체제 = 사회주의 ( 사회민주주의 )

독재 + 무력투쟁노선으로 군비에만 집중 투자했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지 못했던거에요 SOC나 기술 개발 , 산업투자에 쏟을 돈으로 오로지 군비확충에만 신경썼죠

단순히 사회주의 하니까 나라가 망했네 이건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 힘드네요
김정은 알다시피 스위스 유학파에요 스위스에서 공부하고 본게 무엇인지 지금의 노선을 보면 대충 감이 오는데요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만 유럽의 관광산업을 보고 할만하다고 느꼈을 거에요
관광산업의 특성상 한번 개발해놓으면 제조업같은 산업과 달리 유지비만 대면 돈 버는게 관광업이거든요

김정은 집권이후 만든게 대표적으로 마식령 스키장입니다 스위스 라는 국가 특성상 동계스포츠를 보고 접하기 쉬웠을 텐데 아마 이 때문에 만들어진게 아닌가 싶구요 여기에 금강산, 백두산 등의 관광노선 원산 해수욕장 등의 관광노선을 개발중이라고 봤었구요

북한이 GDP나 여러지표로 비교해서 한국보다 떨어지는건 팩트에요
허나 김정은은 자본을 받아들였고 이미 평양에서는 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잔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북한이 정말 아직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굶어죽는 사람이 많을까? 북한은 아직도 그 시대에 살고 있을까?
그건 예전 '고난의 행군' 시절 그리고 그 직후 얘기에요

무엇보다 북한은 올해 1월 직접적인 경제 제제전까지 경제성장률이
한국 기관이 추정하기로 3.9% 였습니다 외국기관은 7~8%가지 보고 있구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하겠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1777887

대북 제재에도 지난해 북한 경제성장률 3.9%로 17년만에 최고
[출처: 중앙일보] 대북 제재에도 지난해 북한 경제성장률 3.9%로 17년만에 최고

145

비공개 손님 … 2018-05-21 13:41:06

암튼 종교->정치 이거가지고 까는 분들에게는 그냥 '에이 그거 좀 오바임' 정도가 하고 싶은 말이고
토지공개념을 요상한 논리, 근거로 까시는 분들에게는 뇌피셜, 선동좀 고만하시라 정도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146

비공개 손님 … 2018-05-21 13:42:56

저는 뭐 선입견이랄게 있어서... 기독교에.. 분명 하나님땅이니까 다 국유화하자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부분은 제가 오해 한거 같네요.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147

비공개 손님 … 2018-05-21 13:43:30

142 해석도 못하시면서 뭘 깔려고 하세요 ㅋㅋ 맞는 상대 찾아보세요 그냥 ㅎㅎ

148

비공개 손님 … 2018-05-21 13:44:23

그러겠습니다 구럼이만~

149

비공개 손님 … 2018-05-21 15:09:12

토지 공계념은

불노소득분에 대한 세금 부과가 핵심 쟁점 사항으로 아는데요.

현실적으로 가격이 올랐지만 어디까지나 팔기전까진 가상의 수익금이라

세금을 메길 수 없어서 보유세 라는걸 만들기 위해서 헌법을 바꾸는거 아닌가요?

얘기들 하시는 분들 보면 전혀 다른 쟁점에서 싸우는 것같네요.

150

비공개 손님 … 2018-05-21 15:15:34

기본적인 토지 공계념은 이미 법제화 되어 있지만

다주택 보유세 부분은 헌법정해두지 않으면 법으로 못만드는거 아닌가요?

151

비공개 손님 … 2018-05-21 16:42:55

네? 종부세 지금도 있는데요..

152

비공개 손님 … 2018-05-21 17:29:32

151/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는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과 장기 보유 1주택 부과에 대해 각각 위헌, 헌법 불합치 판결했다. 이에 정부는 종부세 가구별 합산은 개인별 합산으로 완화하고, 장기 보유 1주택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개헌안을 계기로 과거의 제도를 다시 부활시킬 수도 있다.

요게 핵심이라구용

153

비공개 손님 … 2018-05-21 17:30:36

일가친척 아들 딸내미 손자 손녀 까지 주택 쪼개서 다주택 가지고 장난 치는 애들은 못건들여요.

154

비공개 손님 … 2018-05-21 17:40:36

아직도 사회주의를 북한이랑 연결시키는 병신들이 많구나 ... 대학교 왜 다니냐

155

비공개 손님 … 2018-05-21 17:46:09

그건 가구별 합산이 문제였고, 가구별 합산이 무조건 위헌이라는 결정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도 개인별 합산 과세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공개념 법안 위헌 나온게 한두개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헌법 개정하려는거 아니냐"
이걸 보수 진영의 소수(로 믿고싶음)가 한동안 주된 논리로 밀었는데
국민을 바보로 아나..

세대별 합산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다
세대별 합산을 가구원 숫자 등에 따라 차등적용한 게 아니라
모든 경우에 예외없이 적용한 게 문제된 거임
예를 들어 2인가구도 9억, 5인 가구도 9억 이런 식으로

지금 다시 잘 정리해서 만들면 현행 헌법 내에서도
위헌 문제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듯

156

비공개 손님 … 2018-05-21 17:47:00

반대로 헌법 개정해도 제대로 정비 안된 법률은 위헌 나오게 되어 있음

157

비공개 손님 … 2018-05-21 18:12:49

/155

네 역시 똑똑하신분이라 명퀘한 답 내어 주실줄 알았습니다.

토론은 역시 이런식으로 끌어가야죠. ^^

158

비공개 손님 … 2018-05-21 18:16:55

머털님 말대로 저 기준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 반대해야 한다로 토론하는게 더 합리성이 있겠죠?

앞선 얘기들은 그냥 법도 모르고 이념이니 사상이니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얘기 하는겁니다.

159

비공개 손님 … 2018-05-21 21:13:58

158 저기요 ㅋㅋ 님 말씀대로면 저어어어기 목사님 말씀이 좀 이상하지요? 그래서 저런 내용을 종교랑 결합시켜 설파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시는 분들과 내용이 이상하다보니 그렇지않다는 분들이 치고받고 하는거에요. 마침 키워드가 토지공개념이니 여기에 꽂힌 분들이 한마디씩 하시다보니 아사리판 난거고요.

정리를 하시려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하셔야죠 ^^ 대뜸 앞선 사람들 뭔지도 모르는 머저리 취급하시면 쓰나요. 쉐도우복싱은 거울보고 하셔야지 게시판에서 하시면 안됩니다. 오해사기 쉬워요

160

비공개 손님 … 2018-05-21 22:03:51

159/ 제가 머저리 취급했나요?

그냥 정리차원에서 쓴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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