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음의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적용될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삭제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사오니,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고
서비스 이용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시행일자 : 2021년 12월 10일
2. 적용대상 : 오픈채팅 그룹채팅방
※ 일반채팅 및 1:1오픈채팅방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적용범위 : 동영상 및 움직이는 이미지, 압축파일
4. 적용내용
-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
※ 단,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는
6개월간(21.12.10~22.6.9) 계도기간 운영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 불법촬영물등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의 보관
카카오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우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관계 법령 준수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채팅서비스인 ‘오픈채팅 그룹채팅방'
에 대해 법령상의 조치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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