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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019-02-19 11:30:36
낙태 공소시효 끝나서 말한건가

대상        살아있는 태아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한 시점 부터 분만개시 직전까지)
행위        ① 낙태 또는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은 낙태
공소시효        ① 5년 ② 촉탁, 승낙 낙태치사: 7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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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손님 … 2019-02-19 11:34:03
카운트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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