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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020-07-30 08:22:45
교통사고 특례법 iN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면 교통사고특례법에 의해서
중과실 사고 12가지 빼고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란 글을 봤는데 그럼 차로 사람 박아도 고의성만 없는게 입증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건가요????

잡담 | 969명이 읽었어요. 3.135.2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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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손님 … 2020-07-30 08:36:59
말장난아닐까요?
알고보니 12대 중과실의 커버리지가 막 90프로 된다면?
2 비공개 손님 … 2020-07-30 12:31:07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이 12대 중과실인데 왠만한건 다 들어갈듯..

차가 불법적인 주행을 하고있다가 사고가 난게 아니라면 처벌은 안된다고 알고있읍니다.이러한경우는 보통 상대방이 불법적인 운전이나 보행을 하고있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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