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 싸인하나 하시져

> 둘째, 자동차 사이드브레이크나 제동장치로 인한 사고시 처벌할수있는 법이 있길 바랍니다
> 현재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이 올해 2월에 발의되 9월 상정되어있습니다. 국감과 예산에 밀려 내년 언제 처리될지 모릅니다

하.... 저러고도 가해자 처벌조차 없다는 소린가

비공개 손님 … 2017-11-23 14:57:42

와....처벌할수있는 조항이 없다는건가여.. 이러니

비공개 손님 … 2017-11-23 15:31:45

운행을 하는 상태가 아니었기때문에 차량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다 라는 법적 해석이 나온게 아닐까요?
민사 처리만 되고 형사 처리가 안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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