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in] 몇대몇?

저기서 만약 바이크랑 박지 않고 둘이 그냥 충돌 했으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

관련판례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 통과중 뒤늦게 신호무시하고 진행하는 차량에 대해 주의할 의무는 없다. [84도1493(85.1.22)대법원판결]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는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진행해 올 경우까지 주의할 의무는 없다. [82도3071(83.2.22)대법원판결]
피고인이 자기차로를 따라 운행중 반대방향에서 오던 차량이 좌회전 금지구역인데도 갑자기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 진입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간 넘어서 운행하였다고 하여도 위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79도3004(80.2.12)대법원판결]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한 운전자가 신호위반한 차량을 충돌,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신호준수한 운전자에게 일부 과속이 있었다고 해도 사고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89도1774(90.2.9)대법원판결]

뭐 60도로에서 200밟거나 한게 아닌 이상, 과속차량 0% 신호위반 차량 100% 이고 과속에 대해선 사고건과 별개로 행정처분(딱지 등)을 받습니다.

위는 회피 후 2차사고로 이어졌는데...블랙박스에 저 상황이 고스란히 찍혔으니 위 판례와 별반 다를거 없이 흘러갈거 같고요...아반떼의 책임이 있더라도 매우 적겠죠.

비공개 손님 … 2015-06-19 15:31:48

바이크랑 박아서 궁금해지는거

비공개 손님 … 2015-06-19 15:43:18

바이크랑 박은건 어케 되는지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 위와 같은 비접촉 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사고를 유발한 트라제가 되고, 1차 피해자 아반떼, 2차 피해자 바이크가 된다고 합니다.

과실비율은 일반 사고사례와 동일하게 책정되나 1차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으면 조정이 될 수 있다하구요.
여기서 아반떼의 과속을 잡고 늘어질 수 있겠는데...
위에 썻듯 "일반 사고사례와 동일하게 책정"되고 답14에 적은 판례와 조합하면 트라제의 과실이 100% 입니다.

다만 답14에서 말하는 '과속'은 규정속도 20km...혹은 40km 오버면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거 같은데 정확히 몇키로 오바했을때 과속 과실이 인정되는지는 판례에 나오질 않네요. (걍 '약간' 이따위로만 나옴)

비공개 손님 … 2015-06-19 15:47:01

그참..... 오토바이 운전자는 살았나요??ㅜㅜ

비공개 손님 … 2015-06-19 16:08:05

17/ 충격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살은거 같긴 하네요

비공개 손님 … 2015-06-19 16:56:02

블박자료만 있으면 100%는 아니고 트라제 과실 물릴 수 있을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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