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공개 손님 … 2020-03-24 13:59:44
	애매하당... 만약에 연구에 참여하신 과제가 국책과제라면, 첫번째로 과제 규정에 분명히 임금 책정 안되는 것으로 써 있을겁니다. 아마도 과제 끝나고 회계감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불인청 처리 당했을거구요. 해당 교수랑 과제 참여와 임금에 관해서 서류로 받으신 계약서 같은게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당 교수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 할 수 있으실거 같기는 한데말이죠...

2	비공개 손님 … 2020-03-24 14:53:49
	계약의 대상자나 인건비 지급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시죠?

3	비공개 손님 … 2020-03-24 15:19:45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라고는 제가 당시 소속되어 있던 기관의 기관장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가 한 장 있습니다. 해당 확인서에는 제 개인정보와 월 인건비와 참여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	비공개 손님 … 2020-03-24 15:28:58
	답1이 맞을텐데요.. 이중취업은 당연히 안되는 규정이어서 본인이 알아서 해야하지요 문제 없다고 말한 사람이 있어서 그걸 믿었다면 그 사람에게 책임소재를 물어야 하겠지만 누가 됐든 실질적으로 책임져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죠 일단 뱉어내야하는건 피할 수 없고, 도의적 측면에서 배상받아 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안준대도 어쩔수가 없을테구요

5	비공개 손님 … 2020-03-24 18:59:46
	본 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이 XXX대학교에서 수행하는 과제에 참여하여 XXX대학교로부터 기타소득 인건비를 직접 지급 받는 것을 승인하며 전체 인건비가 본인 직급 기준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본 기관 과제별 참여율의 상향조정으로 해당 연구원의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게 될 경우 XXX대학교에 관련 사실을 고지하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상 참여연구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총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음) 제가 가진 서류에 개인정보, 참여 과제 현황 표, 직인이나 붙임서류 제외하곤 위 글이 전부인데, 저 글의 첫번째 문단에서 말하는 전체 인건비가 제 월 전체 소득에 관한 규정인가요? 아무리 읽어도 수당 같은 거 없이 포괄로 월 인건비 산정한다는 글로 밖에 안 읽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 해석에 따라 갈릴 문제인 것 같습니다.

6	비공개 손님 … 2020-03-24 19:31:03
	제말 너무 믿지 마시고 따로 변호사 상담 진행해보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7	비공개 손님 … 2020-03-24 19:50:27
	이상하네 그거는 본인들이 잘못한 건데 반납을 왜???? 연구 책임자가 반납해야죠 돈 돌려주지 마세요

8	비공개 손님 … 2020-03-24 19:51:20
	일단 받은 거를 뱉어놓는 순간 본인이 불리해지는거

9	비공개 손님 … 2020-03-24 19:56:43
	그거 연구과제 신청하고 할 때 경리가 잘못한 거니까 지 돈을 넣든지 교수 월급에서 까든지 그래야지... 받은 사람이 왜. 계약을 했자나요 본인이랑 그리고 인건비 예산 다 나온 거에서 본인이 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경리가 님한테 사기치는 거 일단 인건비가 승인이 나면 그 학교에서 굴리는 운영예산에서 돈이 나가서 작성자님께 인건비가 나갑니다. 본인이 받은 돈을 왜 다시 주냐고요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이 그리고 그게 연구 과제에 적합한 비용으로 승인이 되면 다른 예산에서 학교 운영예산에 인건비만큼 돈을 넣어 줘요. 그게 승인이 안된 건 연구 과제를 별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다른 주체에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럼 그 책임은 운영 예산을 집행한 사람들한테 있는거죠. 운영 예산에서 이미 비용은 썼고 그걸 보전 받지 못하는 거. 근데 왜 거기에 님이 끼어 들어서 반납을 하느니 뭐라니 하나요

10	비공개 손님 … 2020-03-24 19:58:41
	경리가 "산정기준 상, 외부인력의 원소속기관이 있는경우, 원 소속기관이 비영리기관이어야 합니다." 라며 인건비 불인정 금액(해당 기간 전액)을 환입해야 한다." 이러면 최선의 답안은 아예 답장을 안하고 씹는 거고요\ 좀 골려주려면 "예 비용처리가 안되는 모양이네요 유감입니다.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답해주면 됩니다.

11	비공개 손님 … 2020-03-24 21:39:07
	학교에서 말하는 전체 인건비는 과제참여 인건비의 합계입니다 즉 박사급 연구원의 참여율이 100% 일때 월급 500 이 규정이라면 저게 상한선이라는 거구요 저것과 이중취업은 전혀 별개의 사안인데 연구책임자의 책임소재도 분명 있긴하네요 끝까지 대응해 보세요 먼저 뱉을필욘 없겠네요

12	비공개 손님 … 2020-03-24 21:45:11
	감사합니다. 일단 직접적인 연락은 하지 않고, 최대한 열 받게 해보겠습니다.

13	비공개 손님 … 2020-03-25 00:16:39
	국책과제는 규정위반이면 일단 환수조치라서 뱉긴 해야할 듯..

14	비공개 손님 … 2020-03-25 01:55:21
	저거 때문에 문제 되면 가장 피곤한게 해당 기관 (학교/산학협력단) 그 다음이 과제 책임자구요 이 상황을 알아야 스탠스가 바뀔꺼고, 교수 다시 안 볼 생각이라면 장기전 가면서 하나하나 따지는게 좋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반납은 하겠지만 납득하기 전에는 못한다' (안주겠다는 말은 한 적 없지만 지금은 못주겠다)

15	비공개 손님 … 2020-03-25 09:16:49
	14번님 말대로 저걸로 문제되는거는 기관(학교/산학협)이고요. 그리고 책임은 과제 책임자가 지는거구요. 님은 제안받고 소속된 회사에서 기타소득으로 임금받고 일하는거 허가받은 서류까지 있으니, 행정처리 잘못한 그들에게 1차적 책임이 있는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냥 돈 넣으면 끝나는 일이니까 산학협에서는 님한테 돈 받아서 그냥 넣을라고 하는거겠죠. 변호사랑 상의해 보시는것이 제일 좋을 듯 합니다. 어쨋든 국책과제 규정상 외부인원은 원 소속이 비영리 단체이어야,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현물로 계상하고, 출장비 등만들 받을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도 안됨) 그것이 규정이고, 원래는 과제 심사 시에 그 내용이 있어서, 과제 계획서에 인건비 항목을 간사가 그것을 확인한 후 승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마도 간사도 이것을 간과하고 그냥 승인, 학교에서도 규정을 모르고 그냥 진행. 교수는 그런거 규정도 모르고 "그냥 사람 쓰고 돈 주면 되는거 아님?" 이런 개념으로 계획서 작성하고 진행했을거구요. 계획서는 석/박사들이 쓰는데 쪼금만 똘똘한 박사가 있었으면, 이거 규정 상 안될거라고 교수한테 이야기 해 줬을 텐데.... 아마도 아무도 그것에 대한 경험, 또는 지식이 없어서 그냥 막 진행한거죠. 그리고 과제 끝나고 나서 회계감사에서 걸린것일거에요. 그러니까 지금상태에서 돈 집어넣으면 끝나는데, 질질 끌리면 승인한 간사, 학교, 책임자(교수)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님한테 돈 받아서 넣고 끝낼라고 하는 것일거에요. 규정 상 급여 부정취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님이 돈을 뱉어야 하는 상황이 맞을거 같기는 한데, 그것은 제 생각이고 계약은 이렇게 이루어졌고, 규정은 이렇고 하는 일련의 상황을 잘 알아보시고, 그쪽을 잘 아는 변호사랑 상담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던지, 대응을 하시던지 하셔야 할거에요. 돈을 회수하려는 쪽이 국가기관이라 신경 쓰셔야 할 겁니다.

16	비공개 손님 … 2020-03-25 20:38:19
	내일 오전에 노무사 상담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7	비공개 손님 … 2020-03-25 21:24:35
	답15가 가장 현답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줄이 특히.

19	비공개 손님 … 2020-03-26 10:23:29
	막 노무사 상담 끝났습니다. 노무사 말로는 제가 아무런 대응 안하면 그쪽에서 반환 소송을 걸 수 밖에 없는데, 대학교에서 제시한 반환 근거들은 저와 근로계약 상으로 명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소송에서 제가 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내일 변호사 상담도 잡아놨으니 재차 확인하고 대응 여부 결정하겠습니다.

20	비공개 손님 … 2020-03-26 16:22:48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해당 참여 과제의 인건비 책정, 지급 기준등을 찾아보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변호사 상담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특히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이부분은 나에게 불리할 거 같다 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변호사에게 이야기 하시고 상담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21	비공개 손님 … 2020-03-27 14:57:34
	조언 감사드립니다. 변호사 상담 내용도 노무사와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오히려 과실이 대학측에 존재하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다고 합니다. 대응 안하기로 결정했고 만약 소송이 걸린다면 다시 글 쓰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