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odong.or.kr/qna/845836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598, 2008.04.01)
회사에서 본래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에서 대납해온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법령에 근거해 그 일부를 공제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 전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보험징수기관에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 A가 회사에서 월 100만원의 급여를 받음
-회사에서 A의 갑근세/주민세/사회보험료(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를 회사에서 대신내줌
+A는 급여에서 공제없이 100만원 받고, 지급명세서에는 1년간 12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걸로 해도 된다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소득월액이나 보수월액에는 포함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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