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제가 실수한게...
계약서상 임대인이 대리인의 아들이고
제가 직접 얘기하고 있는건 대리인의 남편입니다...ㅠㅠ 계약할때 대리인아들과 통화로 신분확인만했고 따로 받은건 없습니다 ㅠㅠ 멍청하죠...
먼저번에 여러분의 도움으로 아래 내용증명을 작성했는데 수정사항이랑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수신인1 (임대인)
성명: 박아무개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블라블라
연락처: - (계약서상 기재된 연락처가 없음)
수신인2 (대리인)
성명: 배아무개
주소: 경남 울산광역시 블라블라.
연락처1: 010-000-0000 (계약서상 기재된 연락처)
연락처2: 010-0000-0000 (실제 할머니 연락처)
수신인3 (대리인의 남편)
성명: 박아무개
주소: 불명
연락처: 010-000-0000(실제 할아버지 연락처: 계약서상 대리인에 기재된 연락처와 동일함)
발신인 (임차인)
성명: 김아무개
주소: 울산광역시 블라블라
연락처: 010-0000-0000
계약 내용
소재지: 울산광역시 블라블라
계약기간: 2016년 0월 00일 ~ 2018년 0월 00일
보증금: 금 사천오백만원 (45,000,000원)
제목: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건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대리인과 울산광역시 블라블라 분리형 원룸 전부분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금 사천오백만원(45,000,000원)에 매월 관리비 삼만원(30,000원), 임대차 계약기간 2016년 0월 00일부터 2018년 0월 00일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18년 00월 00일 전화 통화로 본인은 대리인 및 대리인의 남편에게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2018년 00월 00일 대리인의 남편과 두번째 통화로 한 번 더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종 2018년 00월 00일에 대리인 및 대리인의 남편과 대면하여 계약 만료일(2018년5월15일)에 맞추어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의 사정상 계약기간내 전세금반환이 어렵다하니 최초 연락 후 3개월동안의 상황과 계약이 제때 이행될 수 없음을 인지하지 못한 임차인으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임대인의 사정을 충분히 수용하여, 대리인의 요청사항인 계약 만료일 이후(3일후)인 2018년5월00일 일부금액 삼천만원(30,000,000)을 반환 후 2018년6월말전까지 나머지 일천오백만원(15,000,000)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대리인과 대리인의 남편이 동석한 상태에서 대리인의 남편이 쓴 자필 청약서를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작성 후 이튿날 임차인은 짐을 뺄시 대항력 상실이 야기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어 다시 대리인의 남편에게 전화상으로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짐을 빼지 않고 정리만 해두었다가 전세금반환이 완료되면 짐을 빼겠다고 했으나, 대리인의 남편은 짐을 빼지 않으면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다, 세입자가 들어와야 반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불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4.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차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의 남편(이하 "귀하")은 2018년 00월 00일 마지막 통화에서 마치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이사를 하는 것이 임차인의 당연한 의무인 듯, 짐을 빼지 않을시 보증금 반환 의지가 없음을 밝히며, 자필 청약서상의 약속 또한 불이행하였습니다. 이에 본 임차인은 더 이상 어떠한 일말의 협조도 없을것이니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지금과 같은 태도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특별손해배상)를 야기할 수 있다는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5. 귀하께서 2018년 00월00일 보증금반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임차인에게는 여러가지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는 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바 귀하에게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6. 본 내용증명을 송달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2018년00월00일00시까지 보증금 ㅇㅇ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만약 귀하가 6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법적 조치로는 a.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귀하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 b. 귀하를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c. 보증금 반환확보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될 것 입니다. 이처럼 소송까지 진행될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8. 귀하는 이 문제를 '후속임차인이 없으니 돈을 못 주는것을 어떡하느냐'는 식으로 간단히 생각하시는것 같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이로 인해 추가 발생 될 다양한 특별손해와 소송 비용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본건 부동산에 가압류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경우에는 a.본건 부동산의 매도나 새로운 임차인 유치는 근본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으며, b. 본건 부동산에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채권은행은 즉시 대출을 갚으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기한이익의 상실)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알려드려야 귀하에게 발생할 제 2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임차인은 본 통보서 발송을 정식으로 의뢰한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00월 00일 임차인 아무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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