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관련은 아닌데 민사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인에게 노트8 휴대폰 개통해서 빌려줬는데 (요금은 직접내기로합의) 이놈이 소액결제로 180결제하고 단말기까지 팔아버렸습니다.

신용에 문제가생겨 부랴부랴 소액결제한것부터 제가내고 분실정지 시켰는데요. 이거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걸로 가면 가능성 있을까요.

미납날라온 우편을보고 걔랑 대화한 카톡내용(돈내겠다는내용)하고 걔가 내 명의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증거(카톡정보)같은것도 있습니다.

근데 소액결제를 어디서했고 걔가 했다는 증거도 필요하나요? 통신사에서 소액결제내용 확인 해보니까 음식 존나 시켜먹고 구글결제 존나했던데 씨발.. 이걸 또 어떻게 입증해야할지 복잡하네요

985명이 읽었어요. 13.58.82.214

비공개 손님 … 2018-05-04 10:48:57

휴대폰 명의가 현재 작성자님으로 되어 있으면 작성자님이 휴대폰 요금 납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인분에게 구상금청구를 해야합니다. 구상금청구를 하면서 지인분 재산의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휴대폰 요금은 작성자님이 다 납부하시고, 그 납부하신 금액을 소송 거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리플을 적으면서 제일 이해 안가는게, 가족에게도 명의를 안빌려주는 판에.. 지인분에게
명의를 빌려주나요? 만약 지인분이 구상금의 대한 해결을 원만히 합의 보지 않는다면,
작성자님께서 명의를 빌려주면 안된다는 혹독한 교훈을 얻고 끝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 손님 … 2018-05-04 12:02:37

20대에 가능한 그 무엇이네요..

비공개 손님 … 2018-05-04 12:27:46

요즘 세상에서 휴대폰 = 신분증 + 신용카드입니다.

비공개 손님 … 2018-05-04 13:44:10

휴대폰 명의를 빌려주는건 대포통장 만들어서 주는거랑 같습니다

비공개 손님 … 2018-05-04 15:05:41

걍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장 넣으세요
형사고소 하셔도 될거같은데..

비공개 손님 … 2018-05-04 15:06:26

대포통장이랑 같나요?
명의제공자는 처벌 규정 없다가 작년엔가 개정안 발의됐던거 같은데..
통과/시행 여부는 잘 모르겠네요;

비공개 손님 … 2018-05-04 16:04:28

1/ 휴대폰요금은 우선제가냈습니다. 현재돈을값을능력도 없는거같은데 제대로 교훈얻고있습니다..

비공개 손님 … 2018-05-04 16:05:26

5 / 경찰서가서 물어봣더니 민사로가야할거라고 했습니다.

비공개 손님 … 2018-05-04 16:49:55

게시판 구분 좀

비공개 손님 … 2018-05-04 22:11:44

가족..?;;

비공개 손님 … 2018-05-05 21:02:46

세상에 180 갚을 능력도 안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른 오징어도 쥐어짜면 물이 나와요.
그냥 님이 그 돈을 받을 능력이 없는거죠.

사회생활 해보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법적으로는 물리적으로든 되받아낼 능력이 있을때나 '빌려준다' 라는 용어가 성립하는거지 되받아낼 능력이 없을때는 그냥 삥뜯기는거나 마찬가지더라구요.
그냥 좆같은 동네 양아치들한테 삥뜯긴셈 치고 넘기시길...

비공개 손님 … 2018-05-05 21:08:37

11 / 다른사람한테까지 돈빌리고 도박으로탕진한걸 알았습니다. 이미법적처벌까지 곧받을것같은데 전 요금180에단말기값까지합치면 거의 300이라 똥밟았다 생각해도 피해가크니 너무 머리가아프네요

비공개 손님 … 2018-05-05 22:28:13

12/처음부터 의도적인 걸로 걸면 사기로 넣을 수 있는데
경찰이 민사 어쩌고 하면, 걍 경찰 민원 넣어버리고, 기피부서 신청하면
전화와서 잘 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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