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가 이중과세라고 치자~~

그걸 그렇게 볼게 아니라 복권법에 따르면 기금조성을 기반으로 무조건 정부주도의 사업에만 투자되는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를 어기는 것은 허가하지 않은 공공사업이라고 못 박았는데 이에 불로소득으로 33프로 뜯어 가는 것에 대해서 논의의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그렇게 33프로 국가에서 뜯어갈꺼라면 공공재의 성격이 아닌 다른 용도의 복권도 허가하는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이 제시 되기 때문입니다 즉 목적이 그렇다면 불로소득을 뜯어가면 안되고 불로소득을 뜯어갈꺼면 다른 용도의 복권 발행을 허가 해야 한다 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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