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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023-02-08 21:14:56
퇴직금이 뇌물 이라는 증거.







886명이 읽었어요. 3.19.5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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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손님 … 2023-02-08 21:18: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45036?sid=102

뇌물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활동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권한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대장동 개발사업에 있어 성남도개공 임직원들과 민간사업자들 사이의 유착관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는 행위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곽병채씨가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어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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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까 글도 하나 썼는데
직무 관련성은 있지만
곽병채가 받은 돈은 곽상도가 받은 돈이 아니라는게 재판부 판단임;;;; 진짜 눈가리고 아웅이 아닌가싶은데 말입니다.
2 비공개 손님 … 2023-02-08 21:21:39
한국은 조건부 법치국가예여 원래 그랬어여
3 비공개 손님 … 2023-02-08 21:33:03
힝 몰라 아니여!
4 비공개 손님 … 2023-02-08 22: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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