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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비공개 손님 … 2019-09-26 20:05:56
	85 // 권리 양도 이행의 주체가 중고 판매자 잖아요 20만원 받고 팔았으니까 환불은 20만원 해주는거죠 다른 동산처럼 소유권 자체가 이전 되었다고 하면 공연기획사가 환불을 티켓 판매자가 아니라 티켓 구매자한테 해줬을테죠 실제로 차량의 경우 중고 양도 되었을경우 손해배상에 대해서 구매자한테 직접 해줍니다 티켓에 밖힌 이름은 재등기가 되는 성질도 아니고 티켓에 이름이 있는 처음 구매자한테 환불이 되는거죠 중고티켓 구매자는 소유권이전이 안되고 사용 권리만 인도되는 상품을 중고 구매한거구요

88	비공개 손님 … 2019-09-26 20:07:05
	양도금지특약의 법리를 제가 좀 헷갈리고 있는게 아닌가 갑자기 걱정이 되는데 저는 일단 상대적 무효설에 입각해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양수인이 환불받은 전액을 양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거 아닌가 판단했습니다 만약 양도금지특약에 따라 양도계약이 완결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의 문제로 귀결되어 20만원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89	비공개 손님 … 2019-09-26 20:09:14
	일종의 기명채권이나 증권으로 봐야죠 티켓에 밖힌 이름한테만 사실 유효한건데

90	비공개 손님 … 2019-09-26 20:13:51
	티켓 구매시 읽지 않고 동의 누르는 내용 보면 직접 예매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다고 보통 명시되어있습니다 - 표준 약관

91	비공개 손님 … 2019-09-26 20:19:38
	87 // 권리는 이미 양도 되었지요 다만 님처럼 생각한다면.. 권리양도주체인 판매자가 224800원의 가치를 양도하기로 해놓고 20만원만 양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도 있죠.

92	비공개 손님 … 2019-09-26 20:24:24
	이거 온라인 구매 티켓이라 무조건 티켓 판매자가 이김

93	비공개 손님 … 2019-09-26 20:26:17
	91 // 224800원의 가치를 양도하는게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된 공연 관람 기회를 양도하기 위해서 입장권을 제공한 거죠 224800원 가치로 확정된건 티켓 구매자가 공연 기획사로부터 구입할때만이지 중고 티켓 구매자가 살때는 아니죠

94	비공개 손님 … 2019-09-26 20:31:31
	224800원의 가치를 양도하기로 해놓지 않은게 암표로 마피가 아니라 프리미엄 주고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224800원 가치 양도니깐 프리미엄 까고 224800원만 환불 받을래요?

95	비공개 손님 … 2019-09-26 20:35:47
	93 // 쉽게 말해볼려고 저렇게 쓴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보면..음 공연이 취소되서 공연장에서 바로 티켓 소지자한테 현금으로 바로 환불해줬다고 하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24800원을 돌려줘야 할까요?

96	비공개 손님 … 2019-09-26 20:39:44
	94 // 그게 맞습니다.

97	비공개 손님 … 2019-09-26 20:42:03
	94 // 님이 판매자라면 환불해줄수도 있을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은 환불 안해줄껄요? 정말 착한 판매자라면 해주겠죠.

98	비공개 손님 … 2019-09-26 20:44:58
	95 // 그러면 처음 티켓 구매자가 공연 기획사에 환급신청하겠죠 공연 기획사는 티켓 소지자한테 반환하라고 할테고 티켓 소지자는 티켓 명의자한테 환불해달라고 해야하고 그러면 이번 일이랑 다시 동일해지죠 청구 권리가 티켓 명의자한테 있는거에요 2차 매매는 별도 거래인거구요 티켓 소지자가 모든 권리 행사한다는게 착각이에요 정당하게 티켓을 소지하고 있어도 티켓 명의자와 소지자가 다르면 공연 관람권이 제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도 돈 주고 모든 권리 양도 받았으니까 입장 못하게 했으니 니네 고소한다고 해봐요 그게 되나...

99	비공개 손님 … 2019-09-26 20:46:28
	공연 기획사와 처음 티켓 구매자와 거래랑 티켓 구매자와 중고 거래자와 거래랑 동등하지도 같지도 않아요

100	비공개 손님 … 2019-09-26 20:50:42
	 100번째 댓글! 100!!

101	비공개 손님 … 2019-09-26 20:59:20
	98 // 법적으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관람권의 성질은 무기명채권으로 봐야하구요. 그 티켓 소지자가 권리를 가집니다. 티켓에 이름이 적혀있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을것 같습니다.(이건 잘 모르겠어요) 백번 양보해서 절대 양도가 안되는 채권이었다면 중고거래자체가 무효이고 님말이 맞아요. 20만원만 돌려주면 됩니다.

102	비공개 손님 … 2019-09-26 21:01:24
	101 // 일반적으로 공연 티켓은 무기명 채권으로 보지 않아요 첫 계약이랑 그 후 별도 계약이 그래서 동등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모든 권리를 넘기는 계약을 맺을때 공연 기획사가 다시 끼어들어서 티켓 명의자가 변경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는데 요즘은 티켓 판매처에서 이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3	비공개 손님 … 2019-09-26 21:02:20
	101/ 문제아다님 제 견해에도 귀를 기울여주세요... 84 88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ㅠ

104	비공개 손님 … 2019-09-26 21:03:08
	전세 살다가 친구한테 임의 전대 주는거랑 집주인이 끼어들어서 계약 다시 맺는거랑 전혀 다른 거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을땐 기존 티켓이 취소되고 새로운 티켓이 발급됩니다 이때 티켓 명의자가 바뀌구요

105	비공개 손님 … 2019-09-26 21:04:55
	102, 104 근데 채무자(=공연기획사)와의 관계에서는 쉽게 그리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이건 어차피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사이의 문제잖아요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양수인이 대항할 수 없다는 거야 비교적 명백하겠죠

106	비공개 손님 … 2019-09-26 21:14:55
	애초에 채권이 온전하게 양도 된것도아니고 채권 판매자의 담보책임이 있는 거니까 원래 목적(공연관람)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손해배상으로 반환의무가 생기는건 양도인 양수인 사이 거래 금액만 주면 되죠 원 채무자한테 환불 받을 관리는 당연히 없구요 양도인이 얼마를 받았는지는 양수인이 사실 신경쓸 내용도 아니죠 문제 아다님은 반환의무가 248000원 이다라고 하는거고 저는 거래금액이 20만만 주면 되는거구요

107	비공개 손님 … 2019-09-26 21:57:20
	자매 직장이야기는 왜나온거죠 근데? ㅋㅋㅋㅋ

108	비공개 손님 … 2019-09-26 22:46:26
	아니 애초에 소유권 이전이 안되는 티켓을 즉 다른사람 이름 박힌 티켓을 구매자도 알고 사 놓고..... 모르고 샀으면 얘기가 복잡해 지는데 원래 티켓판매자 대신 가서 공연을 볼 권리를 산거 아닌가여? 애초에 티켓은 양도 불가라는거 다 알고 구매한거 아니에요? 이름찍혀 나오는거 아님? 티켓판매자 대신 가서 공연 볼 권리를 20만원에 계약 이거 외에 다른 전후 상황은 전부 다른 별도의 계약이니 생각 할 필요도 없고 그냥 20만원 환불해 주면됨.

109	비공개 손님 … 2019-09-26 22:52:15
	이거 법률 공부한 분들도 되게 애매하다고 대법원 가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라.. 걍 둘다 논리가 어느정도는 있음. 뭐가 옳은지는 아무도 모름. 끗.

110	비공개 손님 … 2019-09-26 22:55:08
	84 // 지명채권이라고 가정해보면.. 양도통지 여부는 이 사안과 관계가 없어보입니다. 채무자 보호규정으로 양도 통지 안한경우 제3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변제해도 채무가 소멸한다는 것이지.. 양도인은 변제받은 돈 양수인에게 줘야합니다. 88 // 양도금지특약이 인정된다면 상대적무효설이든 절대설이든 양도가 무효인건 마찬가지고 20만원 뱉어내면 될것 같습니다. 님 말이 맞아요. 개인적인 의견이라 틀릴수 있습니당

111	비공개 손님 … 2019-09-26 22:56:00
	110/ 아니 상대적 무효로 가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나요? 그럼 22만원이 맞을거같은디

112	비공개 손님 … 2019-09-26 22:59:07
	111 // 제가 알고있는 상대적 무효설이랑 님이 알고 있는 것이랑 의미가 좀 다른것 같은데.. 책 찾아봐야 할것 같아요 ㅋㅋ 제가 틀렸을수도 있습니다. 내일 찾아볼께요

113	비공개 손님 … 2019-09-26 23:01:16
	거지새끼들 2만5천원가지고 지랄 염병하네

114	비공개 손님 … 2019-09-26 23:01:34
	저도 제가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까 다른 사람들 몇하고도 얘기해봤는데 다들 잘 모르는듯;

115	비공개 손님 … 2019-09-26 23:01:55
	지원림 책 편다 시발

116	비공개 손님 … 2019-09-26 23:02:32
	은 지원림 어디갔는지 모르겠어서 김준호로 대체....

117	비공개 손님 … 2019-09-26 23:10:15
	116 // 찾아보고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18	비공개 손님 … 2019-09-26 23:17:32
	조문과 판례 몇개를 다시 진득히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관하여 판시한 바는 찾기 어렵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양도금지특약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주장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라는 말은 판례에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뭣보다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 아닌가 싶구요..

119	비공개 손님 … 2019-09-27 00:27:06
	구매자 잘못임. 구매자가 처음부터 티켓 명의이전까지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있음. 만약 확인하고 양도받았다면 이런일도 없었음.

121	비공개 손님 … 2019-09-27 01:17:55
	야이씨 이거 뉴스룸에서 다뤄줘봐라

122	비공개 손님 … 2019-09-27 01:18:38
	둘이 동시에 컴퓨터 키고 한명은 티켓 취소하고, 동시에 그자리 티케팅해야지만 비로소 온전한 내꺼죠. 그게 아닌 이상 콘서트업체 입장에서는 원구매자와의 환불계약만이 유효한거고 그 하위계약들은 되팔렘을 했든 뭘했든 오고간 금전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끼리 보상해야죠. 아무리봐도 저 사례는 완전히 분리된 각각의 거래임요.

124	비공개 손님 … 2019-09-27 02:21:34
	https://m.blog.naver.com/naverlaw/221660115122 변호사 칼럼? 떴네요. 티켓은 채권으로 봐야한다는데... 구매자 쪽에 손을 들어줬군요;;

125	비공개 손님 … 2019-09-27 03:08:34
	횡령(예비적 죄명 : 배임)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그 금전의 소유권 귀속(=양수인) 및 양도인이 위 금전을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양수채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있고, (...) 나아가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채권양도의 당연한 귀결로서 그 금전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수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로지 양수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만 수령할 수 있을 뿐이어서, 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여기에다가 위와 같이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하여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티켓이 채권이라니까 구매자 승. 결론 탕탕.

126	비공개 손님 … 2019-09-27 04:13:53
	전화 쌩까면 되는거 아님??

127	비공개 손님 … 2019-09-27 08:19:35

128	비공개 손님 … 2019-09-27 09:35:35
	이야 재밌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궁금한게요 만약 구매자가 22만원 다 받을수 있따고 치면 이번에 경우엔 그냥 한다리 건너서 중고거래라 이정도지 만약 10명이 A B C D E F G H I J 이렇게 있고 A가 최초 티켓팅구매자 j가 마지막 중고거래자고 한 단계별 2만원씩 깎아줘서 각각 티켓 산 금액이 22 20 18 16 14 12 10 8 6 4 만원 이런식이면 (즉 중고거래 할때마다 2만원씩 깍아주었으며, 총 거래가 9번이 성사됨) 이 상태에서 공연이 취소됨 그럼 마지막 구매자 4원에 산사람이 22만원 받을 수 있어요? 개꿀이네?!?!?!?!?!?!?

129	비공개 손님 … 2019-09-27 11:19:04
	자 이제 누가 가장 멍청한 댓글 달았는지를 살펴보면 되겠네

130	비공개 손님 … 2019-09-27 12:47:13
	국민 정서상 20에 깎아 사 간 새끼가 돈 더 받는게 말이나 되나

131	비공개 손님 … 2019-09-27 14:02:29
	창조경제닷

132	비공개 손님 … 2019-09-27 14:33:15
	이거는 법리를 떠나 구매자가 좆같아 보일수밖에 없는게 판매자가 22만원에 산 표를 22만원에 되팔 수도 있었지만 선의로 20만원에 깎아서 팔아준 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133	비공개 손님 … 2019-09-27 14:35:41
	1억원의 불량채권 5천만원 할인해서 팔았는데 전액 다 회수되는 경우에 최초의 채권자가 나한테 5천만원 내놔 하면 말도 안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로 보면 되겠죠..

134	비공개 손님 … 2019-09-27 22:12:34
	음? 비행기표 40만원짜리 할인해서 20만원에 샀는데 항공편이 취소되었을때 당연히 20만원 환불받지 40만원 돌려주는 항공사나 여행사가 있을리 있나. 머털님 리갈마인드 가입시더

135	비공개 손님 … 2019-09-27 22:43:35
	134/ 노노 그거 아님

136	비공개 손님 … 2019-09-28 20:58:56
	구매자라는 사람 세상 참 지랄맞게 사네 위에 리플 말마따나 저게 프리미엄이 붙어서 40만원에 중고거래했다면 절대 22만원만 돌려받을 새낀 아닐 게 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