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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1시 40분에 첫 항소 공판이 있었습니다.
5분 정도 지나고서야 이군측은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변호사와 이군, 그리고 이군모는 피고석에 자리를 한 후, 판사님은 이군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이군모는 이군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지금은 방학이라 집에서 생활하고 가끔 외출도 한다고 떳떳한듯 말하더군요.
아무리 무죄로 풀려났다고 해도 벌써 예전처럼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를 고통속에 밀어넣고 어떻게 그들은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는 이군이 중대한 죄를 지었는데, 한번의 정신감정으로 무죄는 합당하지 않다고 재감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측 변호인은 이미 충분한 검사였고, 다시 검사를 하게 되면 이군이 받을 스트레스와 정신감정을 받는 동안 이군이 자폐증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세분의 판사님은 합의 후 이군이 재감정을 받아보는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리셨고,
재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때 공판일을 잡기로 하고 재판은 끝이 났습니다.
다시 정신 감정 결과가 나올때까지 시간은 또 흘러만 가겠지요...
하지만 정확한 결과만 나올 수 있다면 저는 또 기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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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가해자측 변호인은 제가 해왔던 진술들을 반박했습니다.
정신지체 장애인과 중증 자폐인들은 외부의 자극에 심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분명 어떤 자극이 있었을 것이며, 상윤이를 사람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우발적으로 사고였을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던진 것이 아니라 상윤모가 극하게 반응하여 아이를 놓쳤을것이라며 자신의 추측을 여과없이 말했습니다.
재판 중간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정말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무리 돈으로 선임받고 맡은 변호지만, 어떻게 눈앞에서 자식을 잃어버린 피해자측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직접 보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의 생각은 이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변호인이 말한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외부의 자극만으로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정신지체 장애인이라도 살인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상윤이는 장애인보다 더 나약한 존재인 아기였습니다.
아무 저항할 수 없다는 아기라는 것 정도는 분명 이군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도 인지 못할 정도라면 사회성이 결여되서 비장애인들과 같이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재판에 참석할때마다 저는 정말 힘들고 두렵습니다.
꿈에라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가해자 얼굴을 또 보는 것이 가장 힘이듭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상윤이가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윤이가 편히 잠들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을 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출처] 8월 26일 항소 첫 공판일 내용입니다.|작성자 정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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