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방침 정해놓고 '요식행위' 당정협의로 여론전, 새정치 "진짜 국정조사 해보자"
"아버지는 군사쿠데타, 딸은 역사쿠데타라고 하는데, 정작 역사쿠데타를 하신 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실패한 역사라고 다른 사람도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현대사를 폄하하셨다."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인 조전혁 전 의원의 말이다.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부·여당의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진' 당정협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향한 노골적인 말들이 쏟아졌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분열과 대립에 근거한 계급투쟁을 배워야 하느냐, 우리 아이들이 자유 대한민국의 건실한 국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책무"라며 국정화 추진을 요구했다.
그 역시 현 역사교과서 사태를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야당 탓으로 돌렸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를 검인정 교과서로 바꾸면서 역사의 편향성 혼란은 예상됐던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교과서 갈등에 대한 원죄를 반성하기커녕 장외투쟁·예산안 연계·해임건의안 제출을 운운하며 정치쟁점화에 당력을 모으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특위 위원인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대표는 "역사교육의 다양성은 사실에 근거한 다양한 해석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완전 허위, 완전 거짓을 토대로 해서 왜곡된 서술을 하는 것은 반민족적 범죄행위로 처분해야 할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역사교과서 교사용 지침서에) 6.25 전쟁은 이데올로기 대리전이었으며 남북 민족 내부 갈등 과정에 발생한 것이라고 가르치라고 돼 있고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이 외자 유치를 위한 수출 중심 경제성장 정책으로 외환위기를 불러일으키는 한 요인이 됐다라고 표현돼 있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또 "교육부 당국은 완전히 왜곡돼 있는 이런 부분을 전 국민들에게 조목조목 다 밝혀줘야 한다"라며 "그래야만 도대체 왜 새누리당과 교육부에서 국정화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지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아닌 건국절로 정립시켜야 한다는 반(反)헌법적 주장도 나왔다. 헌법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이 참에 이승만 전 대통령 위상에 대한 확실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건국이 1919년(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지, 1948년인지, 저는 1948년이라고 믿는데 다 정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국정화 방침 정해놓고 '요식행위'처럼 당정협의
이처럼 당에서 노골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요구한 것은 오는 12일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방침 발표를 앞둔 사전 여론작업이었다.
사실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교육부가 교과서 발행체계 개선을 위한 절차 관련 설명 등 일반적인 보고만 했다"라고만 밝혔다. 국정화 발표 시점이나 향후 당정협의 계획 등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점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라며 "특별한 내용을 보고하지는 않았으며 그냥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이날 당정협의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방침 발표를 위한 '요식행위'였음을 방증하는 것이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황 부총리는 12일 오후 2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직접 브리핑을 하고 국정화 결정 배경 및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미 국정화 방침을 정해놓고 당정이 손발을 맞추는 '연출'을 한 셈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이날 당에서 원하는 역사교과서 발행체계가 '국정'임도 분명히 밝혔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현행 검인정 체제가 여러 오류를 제대로 잡기에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라며 "단일하고 통합된 내용으로 국가가 많은 비용을 투자해 만들 필요가 있다, 법률적인 개념으로는 '국정화'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국정조사 등 각종 방안으로 국정화 저지 총력전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현행 검인정 교과서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지난 8일 당 최고위에서 "분열을 가져오고 편향을 가져온 교과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경위에 대해 한 번 정도 국정조사를 국회 차원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대답이다. 정말로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왜곡됐거나 편향된 부분이 있는지 따져보자는 얘기다.(관련 기사 : 김무성 "기업가 폄하하는 역사교사는 반애국적")
또 이 원내대표는 ▲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교과서 발행형태를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29조에 대한 개정안 제출 ▲ 행정부 고시발표 중지 가처분 신청 ▲ 역사교육관련 단체 연석회의 결성 ▲ 정부·여당에 의해 '친북용공'으로 몰린 집필자들의 명예훼손 소송시 법률지원 ▲ 교육부의 국감 제출 자료에 대한 사실왜곡 증거보전신청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도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정화 고시 발표 직후 황우여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문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의 1인 시위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외부 전문가들도 초청해 정부·여당의 국정화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안병우 한신대 교수(사학과)는 "유엔도 역사교육에 개입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유신시대로 다시 회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여당이 담고자 하는 역사관은 식민지 시기의 경제발전을 높게 평가하고 항일독립운동을 경시하면서 친일파 문제를 덮는 반민족적 역사관이고 민주화 운동을 도외시하고 경제발전만 강조하는 반민주적 역사관, 북한을 무시하는 반통일적 역사관"이라고 지적했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법학과)는 "1992년 헌법재판소도 '국가가 교과서를 독점하면 학생의 사고를 획일화할 수 있다, 교과서 발행제도를 개방해야 한다'고 판시를 내린 바 있다"라면서 "특히 헌재는 국사교과서를 예로 들어 어떤 학설도 옳다고 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한 바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불가는) 23년 전 헌재가 확인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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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아닌 건국절로 정립시켜야 한다는 반(反)헌법적 주장도 나왔다. 헌법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이 참에 이승만 전 대통령 위상에 대한 확실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건국이 1919년(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지, 1948년인지, 저는 1948년이라고 믿는데 다 정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싸그리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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