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쿠데타로 등장한 박정희 군사정부는 군사쿠데타로 침체된 경제활동 때문에 정권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박정희가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1961년도 한국의 GDP 순위는 92위로서 1960년 장면정부 시절보다 21위나 떨어졌다.)
재정적자는 물론이고 인플레이션이 점점 위험 수위에 올라가자 박정희 군사정부는 1962년 6월 9일 저녁 밤 10시에 '긴급통화조치'를 실시한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쿠데타 이후 누적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하루빨리 자금을 마련해야 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화폐개혁'을 통해 부정축재자와 화교의 현금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군인들로 구성된 '혁명위원회'는 부정축재자들은 검은돈을 몰래 숨겨 놨을 것이고, 화교는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있어 현금을 다발로 집에다 모아 놨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6월10일 자정을 기해 발표된 2차 통화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1962년 6월10일부터 구 ‘환’화의 유통을 금하고 신 화폐인 ‘원’화를 발행한다.
- 신화폐 ‘원’과 구화폐 ‘환’의 환가비율은 원 1에 대하여 환 10으로 한다.
- 구권과 지불어음은 6월10일부터 17일까지 신고 또는 예입해야 한다.
- 17일까지의 생활비로 세대별로 1인당 500원 한도내에서 신권으로 지불한다등 이었다.
이 중 "기존 화폐 ‘10환’을 신 화폐 ‘1원’으로 바꿔준다는 것"은(이후 대한민국 화폐는 지금까지 ‘원’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원화가치를 올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는 통화량을 줄이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였지만 박정권은 화폐개혁을 통해 지하자금 활성화와 인플레이션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자 하였다.
하지만 막상 화폐개혁이 시행되자 지하 자금은 별로 회수되지 않았다.
'긴급통화조치'의 결과로 1962년 6월 17일까지 예입된 총액은 1,873억환인데, 이중에서 1,582억환은 환화이고 나머지 291억환은 수표 등의 지급수단이었다.
6월 9일 당시 남한의 화폐발행액은 1,653억환이었으므로 71억원만이 회수되지 않은 것이다.
신고액을 보면, 100만환 이하 금액이 90.5%를 차지하였고, 1억환을 초과하는 경우는 불과 7건(12억)에 불과하였다.
즉, 박정희는 화폐개혁만 하면 이런 지하 자금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화폐개혁'을 실시했지만, 박정희의 예상과 달리 여유자금을 현금으로 거액 보관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오히려 금과 같은 현물을 보유한 경우가 더 많았던 것이다.
자금의 흐름이 막힌 관계로 가장 빨리 타격을 받은 것은 중소기업이었다.
약1만7,000개의 업체를 거느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집계한 가동률에 따르면 통화개혁이 실시된 직후인 6월10일의 가동률을 100으로 했을 때 6월20일의 그것은 42.5% 에 불과했다.
무려 절반 이상의 공장이 가동을 멈춘 것이다.
통화개혁 후 한달이 지난 후인 7월9일의 중소기업 가동률 역시 57.7%로서, 이로써 한국 기업들은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맞이하게 되었다.
유통시장 역시 사금융 두절로 인해 극단적인 자금고갈 현상을 빚었으며, 유휴자금 활용이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경제적 부작용만 양산했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했다. 미국 정부의 압력은 물론 국민적 비난이 고조되자 군사정부로서도 한 발 물러설 수 밖에 없었다.
'긴급금융조치법'을 통해 예금동결을 일부 완화한데 이어 7월13일에는 아예 봉쇄예금에 대한 특별조치를 발표, 예금동결을 사실상 전면 해제해 버렸다.
통화개혁을 왜 단행했는지 그 목적 자체를 의심케 하는 전면후퇴 선언이었다.
이로써 화폐단위만 10분의 1로 절하되어 인플레이션만 가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잃게 된 것이다.
박정권이 화폐개혁을 통해 거둔 효과는 이렇게 경제 활성 둔화와 인플레이션이었고, GDP 순위가 102권까지 추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2. 높은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투기로인한 집값 상승
1960년대에 열악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박정희 군사정권이 추진한 경공업 위주의 수출지향정책은 농촌 붕괴현상을 초래했다.
그 결과 막대한 실업과 외화 부족현상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정부는 광부와 간호사와 같은 노동력의 해외송출을 추진했다.
반면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라인 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놀라운 경제성장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사태를 겪게 되었다.
많은 취업의 기회가 보장된 상황에서 독일인들은 힘든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일자리를 외면하게 되었고, 그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1960년대 중반 독일로 간 광부, 간호사들도 수출기업에 제공할 차관을 빌리기 위해 보내졌다.
정부는 당시 간호사와 광부의 봉급을 담보로 잡고 차관을 얻어왔다.
그렇게 빌려온 차관은 일부는 박정희의 뒷 주머니로 들어가고, 일부는 공장을 지어 서민들을 17시간 노동시키고 무역적자를 가속화시키는데 사용되었다.
1963년부터 1968년까지 6년간 도입된 상업차관은 약 8억달러로서, 5%가 박정희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는데, 계산하면 4000만달러(100억원)이다.
참고로 그 당시 한국의 한 해 예산 규모는 1500억원(66년도 기준)에 불과했다.
국가 예산의 1/15을 자기 돈으로 만든 셈이니 이는 오늘날 규모로 환산해보면 수십 조원에 이른다. (6년간 축적한 부정 재산이 이 정도이니 나머지 임기 동안 축적한 돈까지 합하면 상상을 초월할듯..) 이렇게 박정희의 대국민 수탈 정책은 기상천외하고도 엽기적이었는데, 이명박은 박정희에 비하면 좀도둑 수준이다.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7/12/10/200712100500015/200712100500015_1.html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수출경쟁력 확보의 원천이었지만, 수출 증대의 명분 아래 국민들이 희생을 강요당한 건 ‘물가 폭등’에서도 한눈에 나타난다.
물건을 나라 밖으로 보내고 그 대신 돈을 들여오는 수출 중심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됐다.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통화량 증대로 이어져 물가가 계속 오른 것이다.
이는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은 당시 한국 사회에서 큰 독이 되었다. '수출입국’이 노동자들의 저임금으로 가능했는데, 오히려 수출 증대가 노동자들에게는 또다시 ‘높은 물가’로 보복해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63년 20%, 1964년 29%를 기록하는 등 60년대 동안 해마다 10% 이상 폭등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도 1974년 24%, 1975년 25%를 기록하는 등 1973년만 빼고 매년 10% 이상의 물가 상승을 기록했다.
‘독재’뿐 아니라 ‘성장’의 뒤편에서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것이다.
박정희 정권하에서 1인당 국민소득은 실질소득이 아닌 명목소득으로서 김재규의 총탄으로 사망할 1979년까지 연평균 9.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이 보다 약 두 배 정도 높은 16.5%를 기록하였다. 이를 물가상승률 대비 경제성장률이라는 절댓값으로 계산해보면 0.55로 역대 정권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전두환 1.42, 노태우 1.13, 김영삼 1.42, 김대중 1.25, 노무현 1.51) '17시간 노동'과 '통일벼 재배'로 대표되는 '저임금·저곡가'에 기초한 ‘내수 억압적 불균형 산업전략’에서는 내부 소비구조가 형성되지 못함에 따라, 한국 경제는 그 뒤 대외여건이 어려워져 수출 증가율이 둔화됐을 때 내수를 확대해 불황을 넘어가기 어려워졌다.
특히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 지급보증 등 각종 지원·특혜로 자금을 풀면서 총통화 관리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당시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부터 도입한 차관자금의 연평균 이자율은 5~6%에 불과한 반면, 국내 시중은행의 이자율은 25~30%에 이르러 기업들이 차관자금을 도입하여 국내 은행에만 예치해도 막대한 이자가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체금리는 이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차관자금으로 이자놀이만 하여도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다.
물가 폭등을 잡을 수 없을 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자 그때부터 ‘투기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기업들도 대출받은 돈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사들여 앉아서 떼돈을 버는 등 투기를 부추겼다.
실제로 박정희 정권 시절의 연평균 지가 상승률은 33.1%로서 역대 정권 중 가장 땅값이 많이 올랐다.
이는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와 서민들의 판자촌 내몰림 현상을 반영해주는 수치이다. (참고. 연평균 지가 상승률 - 이승만 21.6%, 전두환 14.9%, 노태우 17.7%, 김영삼 -1.2%, 김대중 -0.6%, 노무현 4.5%)
박정희 정권하의 저임금 정책은 양극화를 극대화시켰으며, 내수경제가 침체되는 결과를 낳았다.
1977년에 총 취업인구의 59.2%인 770만명이 노동자였는데, 이 중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과 최저 생계비는 1977년 당시 4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9만 7천원이었고,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6만 9천원이었다.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4인 가족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1978년 최저 생계비는 11만 9천원, 노동자의 평균 임근은 9만 2천원으로 실질임금은 더욱 낮아진다.
1979년 최저생계비는 15만 3천원, 노동자 평균 임금은 11만 4천원으로 이를 통해 노동자 서민들이 살인적인 물가상승에 시달렸음을 알 수 있다.
하루 16시간을 일해야 했지만, 돌아오는 임금은 최저생계비의 5분의 1이었다.
당시 평화시장 피복노동자들의 77퍼센트가 폐결핵 등 기관지염을, 81퍼센트가 위장병을 앓고 있었다.
- 김진국, <WWW.한국현대사.COM> 217p -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할수록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박정희 정권 당시 노동운동을 하다 잡혀갔던 동일방직, 원풍모방의 여성 노동자들은 재판 중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저는 노동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 옷걱정, 먹을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노동자로 일해서 먹었던 음식과 입었던 옷보다 범죄자들에게 제공되는 음식과 옷이 더 좋더군요.
우리 노동자들은 그동안 범죄자들에게 주는 처우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임금 구조는 박정희 정권을 유지시키는데 가장 큰 정책 중 하나였다.
물가가 폭등함에 따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 환율도 엄청나게 상승하였는데, 1960년 12월까지 달러 당 65원이었던 환율이 집권시기인 1961년에는 130원으로 두 배 상승, 박정희 사망 당시의 환율은 485원에 이르렀다.
이 수치는 매우 중요한데, 원화 가치 하락은 기업 입장에서 볼때 물건을 만들어 외국에 판매하면 국내에 판매할 경우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은 실생활에 필요한 경공업 분야의 물품들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기업 역시 기업 나름대로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므로 수출이 아무리 늘어나도 수입은 더욱 급증 하게되었고, 물건이 팔려나갈 수록 무역적자가 계속되어 박정희 임기 말에 이르면 총 250억달러(당시 돈 12조,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1000조 이상)의 무역적자가 나게 된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박정희 재임 기간(18년 동안) 연평균 55조의 무역적자가 난 셈이다.
이러한 무역적자를 메우기 위해 다시 정부와 기업들은 저임금 노동 정책을 펼치게 되고 정부는 화폐를 더 발행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일하면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사회'가 된 것이다.
요약- 경제개발계획을 세웠지만 비젼이 없어서 미국에게 빠꾸먹고 케네디가 하라는데로 수정해서 고치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해나감.
화폐개혁을 망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엄청난 실패로 돌아감.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9.1%인데 물가상승률이 기본 16%였던 나라.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가치가 극도로 떨어져 연평균지가 상승률이 무려 33.1%... ㄷㄷ
지금의 부동산버블의 책임자이며 주범.
차관을 받는데 그중의 100억을 6년간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사용. (당시 대한민국 예산 1500억)
지금으로 따지면 수십조의 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인간.
연평균 무역적자 55억....
노동자들은 하루평균 17시간을 일해야했음.
농촌붕괴의 주범.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모든 문제점들의 시초가 박정희의 18년동안의 경제정책이었음.
박정희 찬양론자들은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막고살기 좋아졌지않냐 박정희 없었으면 우리는 망했다고 하는데 개소리임.
박정희의 경제성장의 99%가 미국과 일본의 원조와 지원에서 나온 것.
다시말해 박정희가 아니었다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우리의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고 봄
출처 : 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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