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씨는 E씨와 약혼 상태에서 다른 남성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E씨와 결혼했고, 남편의 자식이라고 속였는데요. 누가 봐도 E씨의 배신감은 컸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실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출처] 다른 남성 아이를 '친자'로 속였지만…법원 '이혼 불가' 왜?|작성자 법률N미디어
캬바레에서 만난 이성과 사귀기만 했어도 부정행위?
배우자가 캬바레에서 이성을 사귀었다면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할까요?
F씨는 아내가 한 카바레에서 남성을 사귀고 함께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동행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아내가 6000만원을 탕진해 가정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내가 이성을 사귀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남성과 집까지 동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남편 F씨가 "가정경제를 파탄시켰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므1115 판결)
[출처] 다른 남성 아이를 '친자'로 속였지만…법원 '이혼 불가' 왜?|작성자 법률N미디어
요약
1. 여자가 약혼하고 다른남자랑 떡치고 임신했는데 그거 속이고 결혼해도 무죄
2. 카바레에서 다른남자랑 바람나서 6천만원 탕진해도 무죄
신기한건 두 사례 모두 여자가 한 짓인데 사진은 남자가 불륜한 사진을 가져다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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