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공개 손님 … 2018-04-17 23:44:20
	아다라서 행복해요!

2	비공개 손님 … 2018-04-17 23:53:35
	미혼부모라고 하는게 맞는말이긴 하겠죠. 현실적으로 양육권 보장하려면 좀 강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긴함요. 청구액이 확정되면 쉽게 국가에서 일단 받고 나머지 일방에 청구하는식으로 ㅇㅇ

3	비공개 손님 … 2018-04-17 23:55:19
	능력이 안 되면 피임좀 하던가 동물새끼도 아니고

4	비공개 손님 … 2018-04-17 23:57:12
	애 생겨도 결혼 안하는 경우가 이제 속속들이 생겨나는구만

5	비공개 손님 … 2018-04-18 00:11:13
	엥 친부한테 양육비 달라는게 왜 이상하다는 거에요?

6	비공개 손님 … 2018-04-18 00:12:46
	괜찮은데요? 만약 애 아빠가 키우면 애 아빠한테 당연히 주는게 맞죠.

7	비공개 손님 … 2018-04-18 00:13:37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미혼모 입장에서 양육비 청구소송이 쉬운 일이 아니니 그에 관해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은거 아닌가요?

8	비공개 손님 … 2018-04-18 00:14:19
	6/ 그 논리는 저 청원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미혼모만 해당사항이 있어요

9	비공개 손님 … 2018-04-18 00:14:56
	8 개정하면되죠. 쨋든 양육비는 당연히 줘야죠

10	비공개 손님 … 2018-04-18 00:15:31
	7 / 중분히 악용한 케이스가 유럽에 널려 있어요

11	비공개 손님 … 2018-04-18 00:16:02
	저 청원은 말 그대로 청원일 뿐이고, 법안이 마련되서 시행이 된다면 내용물은 달라질 수도 있는거겠죠. 미혼부가 미혼모에 비해 극소수이긴 하니 저런 청원에서 빠지는건 크게 문제될건 없어보임.

12	비공개 손님 … 2018-04-18 00:17:06
	9 / 개정안에 친부의 동의 없이 출산한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도 꼭 넣어주세요

13	비공개 손님 … 2018-04-18 00:17:36
	12 제가 넣는거 아닌데요;;

14	비공개 손님 … 2018-04-18 00:18:12
	11 / 통계청 자료 찾아보니 극소수까진 아닙니다. 3:1 정도 됩니다.

15	비공개 손님 … 2018-04-18 00:19:23
	13 / 개정하면 되죠라고 쉽게 말씀하시길래 그럴 권한이 있는줄 알았네요

16	비공개 손님 … 2018-04-18 00:19:24
	친부의 동의 여부는 출산과 하등 관련이 없습니다만... 오히려 친부가 누구인지 알고 친부에게 알릴 경우 낙태는 더더욱 불법이 되지 않나요?

17	비공개 손님 … 2018-04-18 00:19:52
	12/애초에 낙태가 불법입니다. 피임을 잘 했어야지.....

18	비공개 손님 … 2018-04-18 00:23:09
	17 / 가만히 생각해보니 한쪽의 출산동의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것도 나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19	비공개 손님 … 2018-04-18 00:23:46
	문제있는 청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친부가 있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절차를 나라에서 도와주는건 좋은 복지죠. 임신 사실을 친부에게 알리지 않고 출산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그런 악용(?) 사례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악용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20	비공개 손님 … 2018-04-18 00:26:27
	19 / 누구에게나 관점의 차이는 있으니깐요.

21	비공개 손님 … 2018-04-18 00:48:42
	괜찮은 청원 같네요 출산율 높이려면 이런 정책들 잘 지원되야겠죠

22	비공개 손님 … 2018-04-18 00:57:23
	"개정안에 친부의 동의 없이 출산한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도 꼭 넣어주세요"라니.

23	비공개 손님 … 2018-04-18 00:59:43
	애초에 법안이 존재하는 상태도 아니라서 개정이라는 단어도 필요가 없고 국회 법사위에서 이 법을 심의할 때 미숙한 부분을 보완하겠죠 저 청원의 의도가 마치 여자만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의도를 왜곡했다고 생각되네요 국민의 대다수가 실제 법조항을 왜우고 사는 것도 아니고 현자들만 청원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니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청원을 하면 되는 거고 그걸 보완하는게 국회의원들 몫이니까요

24	비공개 손님 … 2018-04-18 01:01:54
	그리고 작성자가 언급한 3. 덴마크는 사실 한부모가정이 전체에서 30%를 넘을정도로 복잡한 문제가 있는 국가 굉장한 편견이 보이는 부분이군요 덴마크의 국가 청렴도가 세계 1위인건 알고 계시죠? http://sydkorea.um.dk/ko/korean-about-us/temp-news-list/newsdisplaypage/?newsid=4d398c3f-124d-4a80-a365-c4a85944679a

25	비공개 손님 … 2018-04-18 02:21:35
	관계를 금지시키면 만사 오케이

26	비공개 손님 … 2018-04-18 03:53:55
	미혼부쪽 청구가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이 하면되지 왜 욕을 하죠? 누가 사소한거 하나하나에 불편해하는지 역전된거같은데

27	비공개 손님 … 2018-04-18 04:32:04
	보지테크로 돈좀만지자 이거야

28	비공개 손님 … 2018-04-18 07:05:16
	이걸 남녀갈등 프레임으로 보는 작성자의 뇌 구조가 심히 궁금해지긴 합니다만, 아이의 양육은 어쨌든 공동 부담이 원칙입니다. 현재 싸고 튀는 경우 미혼모가 아이의 양육비를 요구할 방법이 거의 전무한데 (5%도 안된다는 건 그냥 생까는거임) 이걸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대신 미혼부에게 징수한다는 게 요지입니다. 난 이혼할때도 왜 양육비 청구가 제대로 안 이뤄지는지 참 궁금함... 21세기에 그걸 법적으로 강제하는게 그렇게 어렵나? 이건 부끄러워야 해야 하는거에요.

29	비공개 손님 … 2018-04-18 07:39:14
	사실 님 얘긴 좀 웃긴게 1.미혼부 관련 사항은 없다 그니까 말하자면 여자가 애 낳아서 남자에게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 어쩌고가 없다는건데 저 사항의 애매함은 차치해도 이건 없는거거든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청원에서 미혼부에 대해선 적용하지 말자 이랬으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럼 저 청원이 문제인건 아니죠. 부족할 순 있어도 잘못된건 아니거든요. 2.악용 그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자�Jㅋㅋ남자 엿먹이려�以빱빱빱뺙� 약먹어^^이러고 질싸받은다음ㅋㅋㅋㅋ열달 후��ㅋㅋㅋㅋ애 낳아�Cㅋㅋㅋ기르면�Cㅋㅋㅋㅋㅋ양육비청��ㅋㅋㅋㅋㅋㅋ한다는 건데 씨발 존나 웃기네 뭐 여튼 이런 식의 악용을 막기 위해 법원이 있는거죠. 악용이 무섭다고 청원을 반대한다? 개웃김ㅋㅋㅋㅋㅋ

30	비공개 손님 … 2018-04-18 08:32:46
	미혼부에 언급없는건 글쓴이 말이 맞구만 돈뜯어내려는것도 맞고 자기들이 꿈보다 해몽해놓고 글쓴이보고 해몽한다고 난리네

31	비공개 손님 … 2018-04-18 08:33:16
	제목에 떡하니 쓰여있고 글 읽어내리면서 뇌가 휘발하나

32	비공개 손님 … 2018-04-18 08:52:38
	저 청원 게시자가 생각을 못한 부분일 수도 있는거죠 '미혼부를 언급안했으니 이건 여자만 돈 챙길려고 하는 수작이야' 언급을 안했는지 못했는지 그건 알수 없습니다 적어도 미혼부는 빼고 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없는 이상 말이죠 그리고 제가 리플 24에도 언급했지만 ' 한부모 가정이 전체의 30% 덴마크는 문제있는 국가다 ' 라는 논리는 한부모가정이 몇% 면 정상이고 몇% 부터 문제있는 국가인지 어떻게 이런 논리의 흐름이 나오는건지 심히 궁금한데 이런 편견이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이 글도 그런 편견속에서 작성된게 아닌가 싶은게 제 의견입니다

33	비공개 손님 … 2018-04-18 08:56:52
	제대로 피임안하고 싸제겼으면 책임져야죠

34	비공개 손님 … 2018-04-18 09:25:39
	팩트로 그만때려 이것드라

35	비공개 손님 … 2018-04-18 10:22:04
	양육자가 상대 친부 또는 친모에게 소송할 권리는 당연히 있어야한다고 생각해염 참 좋은데 남자한테도 친모에게 받을 수 있는 권한 있었음 좋겠네여

36	비공개 손님 … 2018-04-18 11:05:42
	35// 원래는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혼의 경우 이미 다투는 경우도 많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성인일테니 소송이 좀 더 쉬울 수 있는 반면에, 앞에서 나왔듯이 미혼모인 경우 소송의지가 적고 실제 성공률도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혼모라는 특수케이스에 한하여 국가가 적극 개입하자는 취지의 청원으로 보입니다.

37	비공개 손님 … 2018-04-18 11:12:07
	현행법상 양육권자는 양육하지않는 친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하지않는 친부모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남녀에게 동일하게 보장/부여되는 권리/의무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한 양육비를 지급의무자가 무시할 경우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받아내는 절차가 너무 오래걸리는데 이는 양육권자보다 피양육자인 아이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니 일종의 구상권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전부터 있어왔구요.

38	비공개 손님 … 2018-04-18 11:17:31
	따라서, 본 청원을 통해 관련법안의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만, 하... 전국민이 다 보는 청원인데 글을 저렇게밖에 못쓰니 이런 쓸데없는 논쟁이 발생하네요. 청원의 요지를, "여자를 임신시킨 남자들에게 책임을 묻자"라고 쓰지 말고, "비양육권자에게도 아이에 대한 양육책임을 경제적으로 물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라는 취지로 썼어야 하는데 말이죠.

39	비공개 손님 … 2018-04-18 12:12:23
	보완이 필요하지만 딱히 문제될 건 없는 청원 같은데요? 친부 혹은 친모가 정확히 누구인지 특정지을 수 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죠

40	비공개 손님 … 2018-04-18 12:33:44
	17 / 가만히 생각해보니 한쪽의 출산동의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것도 나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이거 제정신으로 하는 소린가요? 존나 대한민국 질싸천국되겠네 아주 싸기는 내가 싸고 애도 내가 만들었지만 출산에는 동의할수없으니 낙태해라???? 무슨 말이라고 하면 그냥 다 말인줄아나 관점의 차이같은 소리가 잘도 나오네요

41	비공개 손님 … 2018-04-18 12:44:09
	이걸 남녀프레임 싸움으로 보나...

42	비공개 손님 … 2018-04-18 12:56:35
	자폭하는거 같은데. 유럽꼴 나는거 아냐?

43	비공개 손님 … 2018-04-18 13:35:00
	41/ 그러게요.. 얘는 뭔 죄야 ㅠㅠㅠ

44	비공개 손님 … 2018-04-18 15:40:29
	청원게시글에 정신 머어엉~~해지는거 한두개가 아니던데 새삼스레 왜그래여 ㅋㅋㅋㅋ 청원 사이트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활발한듯

45	비공개 손님 … 2018-04-18 19:56:56
	관계하는거 자체가 자기가 출산될 상황까지 책임져야 하는게 맞는거지 뭔 개소리를 참신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