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사형선고...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818_0002418296&cID=10201&pID=10200

이번판결로 소아과에 이어 응급의학과간판도 내린다고 보면될듯.

올해 레지던트 지원율 처참하겠네.

참고로 대동맥박리 최초 오진율을 33%에 육박함.

대동맥박리 환자가 응급실 들어오면, 해당 응급의학과 의사는 1/3로 징역형임.

우리나라는 판사가 의료를 처참하게 망가뜨려놓는 듯.

정작 판사 본인들은 공무원이고,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성매매해도 정직 3개월로 끝내고.

응급의학과 의사는 레지던트 1년차 달자마자, 오진하면 징역형 받고.

존나 공평한 세상이다.

그래도 자극적이지 않으니 별로 이슈화가 안되는듯. 나중에 응급실 갈 데 없어서 뺑뻉이 돌다가 길거리에서 사망하는일이 우후죽순 생기면 그땐 또 냄비새끼들이 의사탓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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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023-08-29 10:11:33

판사를 씨발 AI로 교체하던지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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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023-08-29 11:25:21

2// 판사는 오판하면 징역사나요?, 경찰 수사잘못하면 징역들어가나요? 변호사가 변호를 하다가 패소하면 고소맞나요?

3// 하루에 흉통환자만 수십명올텐데 그걸 어떻게 다 뺵봐주냐,
전세계적으로 메타분석해서 오진율이 33%인데, 10명보면 3명은 어쩔수없이 놓친다는 이야기임.
이상태로라면 응급실도 폐쇄하고, 응급의학과도 폐과해야지
응급실은 3~4일 일하고 2~3일 쉬는 특성때문에, 꾸준히 지원율이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과인데,
이제 바닥일꺼임. 이미 응급의학과 의사들도 응급의학과이길 포기하고 탈출러쉬중임.
내가 말하고싶은건 어차피 사회가 개판이고, 판사들도 개판인건 알겠다 이건데,
뭐 응급의학과 의사가 없어서 응급실 폐쇄한다는 신문뉴스들이 나올거고,
응급실 의사가 없어서 제대로 진료도 못받고 죽었다 이런뉴스들이 분명히 나올텐데,
그거가지고 또 뭐 의사가 돈만본다느니, 성형외과나 피부과 죽여야한다느니, 그딴 개소리는 안했으면...
냄비새끼들 또 까먹고 분명 그럴거임.

비공개 손님 … 2023-08-29 10:11:33

판사를 씨발 AI로 교체하던지 해야함.

비공개 손님 … 2023-08-29 10:23:53

요즘 어느분야든 다 비슷비슷함.. 본인 업무에 최선을 다하다 생기는 과실에 대해서 처벌로만 일관하니 사회에 보신주의가 팽배해짐.

비공개 손님 … 2023-08-29 11:25:21

비공개 손님 … 2023-08-29 11:36:13

4/ 경찰도 업무집행하다가 역고소 당하는 사례 많지 않나요. 변호사나 판사는 모르겠네요. 이런 사회 분위기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비공개 손님 … 2023-08-29 11:46:14

아 모르고 의사 정원 늘리라고. 응급의학전문대학원 하나 만들어서 정원 한 10000명정도로 뽑으면 다 해결됨.

비공개 손님 … 2023-08-29 16:06:07

진짜 이 이유 하나로만 1심, 2심 두 군데서 모두 징역형 내렸을 것 같지 않은데요.
관련 내용이 자세히 안 나와서 그렇지, 기사에 나오지 않은 어떤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함

비공개 손님 … 2023-08-29 18:22:06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기사 중간에 〈응급의학의사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전공의 시절 응급실에서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아 사건 발생 9년 만에 전문의 면허가 취소되게 됐다"면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집행유예 선고 받는 경우 전문의 면허가 취소되는 게 맞는가요?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의아해 여쭤봅니다. 사실이라면 더욱 더 큰 문제겠네요..

비공개 손님 … 2023-08-29 19:02:02

11/ 아하 그렇군요 어쩐지..
그러고보니 의료법 결격사유 조항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처럼 분리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분리 선고한다면 의료법위반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고, 그렇다면 의사 면허도 취소되지 않을테니..

비공개 손님 … 2023-08-29 19:15:31

이게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적이 분명 여러번 있을텐데 싶어서 찾아보니
비교적 최근에 이에 대해 설시한 판례가 있었네요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0%EB%91%9032364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두32364 판결

의료법은 의료 관련 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비의료범죄가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형법 제40조에 대한 예외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으므로, 의료인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의료 관련 범죄와 비의료범죄가 함께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두 죄의 형을 분리하여 따로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06 판결 등 참조).

의료인이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 조항(의료법 제23조의5, 제88조 제2호)’에 따른 의료법 위반죄와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형법 제40조가 적용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에 정한 의료인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비공개 손님 … 2023-08-29 23:11:16

그럼 걍 쉬운진료만 하고 죽게하면됨

비공개 손님 … 2023-08-30 08:52:13

의대정원이랑 저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문젠데

비공개 손님 … 2023-08-30 09:50:14

13/ 이번에 법 통과되면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면 의사면허 취소 됩니다(의료에 관하지 않은것도..)

비공개 손님 … 2023-08-30 10:15:00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753

특정당에서 그렇게 밀어붙인 면허취소법 덕분에, 업무상 과실치사도 실형나오면 면허취소입니다.
운전하다가 실형나와도 면허취소에요. 의료랑 아무상관없어도 다 면허취소됩니다.
알지롱에서 그렇게 찬성하고, 빨아제꼈던걸로 알고있는데,
덕분에 면허취소법 잘 통과되어서 곧 시행됩니다.

진료보다 오진했는데 사람죽으면 실형살고. 실형살면 면허 취소되고.
응급실 대 탈출러쉬가 생기고있죠 이미.
며칠전에 대구에서도 구급차 뺑뺑이돌리고, 어느 응급실에서도 받아주려하지 않고 이랬던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환자가 병원 응급실 문 들어오는 순간부터, 의사는 소송에 휘말리게됩니다. 중환은 확률적으로 죽을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진단과 치료를 열심히 해도, 죽으면 소송에 휘말릴수밖에 없어요. 그럼 진료기록부 글자 토시하나가지고도 시비걸고, 문제삼습니다.

군대가서 내무반점검할때 형광등위에 먼지생겼다, 그러면 바로 군교도소가는 수준인거에요.
물론 오진이 잘못한건 맞지만, 진료를 수백명보다보면 확률적으로 당연히 생기는건데, 이걸가지고 실형을 살게한다? 누가 진료보나요? 슈바이처가 와도 한국에서는 진료 못본다고할껄요?

물론 필드에 남아 있는 의사들의 행태도 이상하게 변하겠죠
흉통이나 등통증 조금만 있다고 해도 무조건 CT, MRI 할수있는 검사는 싹다하고 응급실 한번 방문할때마다 몇백만원 깨지겠죠. 안그럼 응급의학과 의사가 실형을 살게되니깐 과다검사할수밖에 없습니다. 놓치면 실형이니깐, 검사 수백만원 떄려서 놓치지 않는거에 혈안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대동맥박리는 저혈압이나, 어지러움증으로 증상이 오기도합니다.
어지럽다고 오면 그냥 뇌부터 흉부까지 MRI, CT싹다 긁어야 하는거죠.
이러면 또 아니 불편한데 걱정되서 병원 왔다가 검사 몇백만원하는게 정상이냐라고 할수있고, 돈에 미친의사들이라고 하겠지만, 의사입장에서는 살기위해서 과다검사하는겁니다.

책에서 본대로 정상적으로 의료 진료보다 보면 당연히 오진은 확률적으로 날수박에 없고
그렇게 오진했다가 환자가 잘못되면 실형살고, 면허취소 될수밖에 없는겁니다.

나중에 병원 문 다 닫고, 맹장으로 죽어나가거나, 중국에 가서 수술받아야 할 상황이오면,
그때도 지금처럼 이핑계, 저핑계댈지 한번 지켜보시죠.
다만 어떤 상황이 와도, 제발 남탓을 하지말고 스스로를 탓하세요.
국회와 국민들이 만든 법과 세상이니깐.

비공개 손님 … 2023-08-30 10:58:51

18/ 다른건 다 이해가 가는데 운전해서 사고난경우 실형사는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것같고 성폭행범죄자 의사도 의료랑 상관없다고 의사면허 유지하는것도 이상하지않나요

비공개 손님 … 2023-08-30 11:10:26

그러게요 어차피 벌어진 일인데... 왜케 열낼까요. 열내도 어차피 해결되는건 없는데
20// 맞아요.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의협에서도 원안이 너무 과하다고 중범죄,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제한하자고, 협상한걸로 알고있는데, 다 거부당하고, 실형=면허취소, 이렇게 확정되서 국회통과되버렸네요. 그게 더 인기 있는 법안이었나 보죠. ㅋㅋㅋ 이런 거 법안 생각없이 통과시켜서 부작용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도 업무상과실치사로 실형살고, 손해배상 소송받아야할텐데...

비공개 손님 … 2023-08-30 12:56:39

24/ 잘못된 판결에 대한 문제지. 범죄자의 의사면허 박탈에 대한게 아니잖아요.

비공개 손님 … 2023-08-30 13:00:45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에 대해 의사협회가 자정작용이 있었다면 이런 법은 안나왔을것같기도 하고

비공개 손님 … 2023-08-30 13:11:30

운전해서 사고난 경우 실형 사는게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셨는데, 금고형 집행유예는 생각보다 흔한 일인데..?

아 근데 뭐라고 열내고 있지 어차피 법도 안바뀌고 님 생각도 안 바뀌실텐데.. 댓글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손님 … 2023-08-30 14:16:55

그래서 요새 EM원장님들 종병을 떠나 365의원으로 경증 보시거나 통증 많이들 하시는듯요

비공개 손님 … 2023-08-30 16:21:49

기피과가 생기는 이유를 이런데서 찾아야지 의사더뽑는다고 소아과 EM안감. 일반의로 피부미용만 더늘겠지

비공개 손님 … 2023-08-30 17:43:59

걍 의새들 영업 못하게 다 망하게 해야됨

비공개 손님 … 2023-08-30 19:02:03

면허박탈은 보건복지부가 가진 권한이고 의협은 의료기술로 범죄저지른 의사한테 그 어떤 불이익을 줄수있는 권한이 없는데 자정을 뭘 어떻게 함 ㅋㅋ

비공개 손님 … 2023-08-30 19:59:44

32/ 협회에 권한 주는것고 우스움. 지들이 뭐라고 완장질 ㅋㅋㅋ

비공개 손님 … 2023-08-30 20:20:33

33 ㄹㅇㅋㅋ 지들이 뭔데 완장질을 하고 자정을 함 ㅋㅋ

비공개 손님 … 2023-08-30 21:52:33

ㄹㅇㅋㅋ 자정작용 생각도 안하셨음

비공개 손님 … 2023-08-30 21:56:52

나만 아니면 돼~~~~~~~~~~~~

비공개 손님 … 2023-08-31 06:27:20

국회의원놈들 법 만들줄 알면서 다 봐주고 있잔아

솔직히 부동산 다루는 공인중개사법이 깐깐해야되냐
생명 다루는 의사법이 깐깐해야되냐 생각했을 때 나는 의사법이라고 생각함

중개사법으로 중개사들 정도의 제재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임

참고로 중개사는 중개사법 어겨서 300만원이상 벌금만 받으면 자격취소다
의사놈들 의료행위중에 성범죄해도 의사면허 안날아가잔아
반성이나 해라

비공개 손님 … 2023-08-31 06:35:58

오 이 글은 왜이리 활활 타?
궁금하네 진짜 징역형 받을만한 일인지

비공개 손님 … 2023-08-31 10:11:04

38/ 의료법 뿐만 아니라 모든 법에서 금고 이상이면 취소인데 그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비공개 손님 … 2023-08-31 10:36:13

40/ 힘없는 직업군일수록 제재가 과하다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한에 비례해서 책임도 강하게 가는게 옳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세분화된 법인데 모든 법의 금고형으로 하지말고 잘 나눠졌으면 합니다.

추가로 의사면허라는거 취소되도 교육프로그램만 이수하면 재교부 받는건 아주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다른 자격증처럼 재취득하게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비공개 손님 … 2023-08-31 13:23:26

41/ 의사도 의료법 어기면 취소임. 그걸 확대하는거고

비공개 손님 … 2023-09-02 10:46:41

응급의학과 없어지면 걍 다치면 죽어서 싸게먹힐듯

비공개 손님 … 2023-09-02 15:19:37

37/ 결격사유가 있으니 면허취소가 되는 거죠..
헷갈리거나 잘 모르는 건 아무런 문제도 안 되는데
덮어놓고 사기친다고 비난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제발 증오나 분노에 끌려다니지 맙시다

비공개 손님 … 2023-09-02 15:26:51

그리고 작성자님도 답45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개정안에서 형사처벌 관련 면허취소 규정(답45의 빨간색 표시 부분)을 보니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판례로 어느 정도 정립된 법 해석에 비추어 보면
의료행위 중의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다른 범죄가 결합하여 금고 이상의 집유를 받은 경우에는
면허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 면허취소 쟁점과는 약간 다른 내용이니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긴 합니다)

비공개 손님 … 2023-09-02 15:39:06

45/ 그 부분은 글 작성하고 계속해서 알아보던 중에 확인하긴 했습니다.
아래 댓글에서 얘기했듯이 그렇다고 타 법과 비교했을 때 의료법만 과한가 했을때
타 법에서는 금고형뿐 아니라 해당 법에 300만원 이상의 형벌만 받아도 취소되는걸 볼 때
그런건 아닌듯 해서 추가로 써놨습니다.

그 면허취소가 면허취소 같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의사 면허는 취소된다고 재취득을 해야되는게 아니라
교육이수후에 재교부만 받으면 되니까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작성자님이 말한 금고형 이상에서 면허취소 되는 사유는
새로 개정될 법에서 추가되는 거라 지금 법에는 안나와 있긴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공개 손님 … 2023-09-05 17:24:49

의사 더 뽑으면 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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