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알지롱(TE31) 사이트에서 '듀스'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였던 이 모씨는
이 사이트에서 알게 된 지인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의 예금 상품 등을 내세워 소위 '폰지사기' 수법으로 10년 이상 사기 범행을 지속했고
결국 2019년경 발각되어 수사 및 재판을 통해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아마도) 현재 복역 중에 있습니다.
<2> 판결 정보
(1) 제1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3. 27. 선고 2019고합150 판결
(2) 항소심 : 수원고등법원 2020. 8. 20. 선고 2020노209 판결
<3> 판결서 공개의 목적 또는 이유
듀스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 판결서 전문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공개하는 판결서는 당연히 비실명화 처리된 판결서로,
저 또한 실명이 기재된 판결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건 내용이 어느 정도는 알려진 지금 굳이 판결서 전문을 공개하는 이유는,
1) 향후 혹시라도 듀스 본인이 출소하여 돌아오거나, 듀스와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자가 등장하여
커뮤니티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악독한 사기 범행을 벌이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고,
2) 피해자들이 아직 활동하는 알지롱에서조차 피해자들의 어리석음이나 욕심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띠어 왔는바,
판결서에 드러난 이 사건의 상세한 사실관계 및 범행 수법 등을 통해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오로지 듀스의 악의적이고 주도면밀한 범행에 의한 것임을
널리 알리기 위함입니다.
특히 2) 부분의 목적을 위해 덧붙이자면, 항소심 판결서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상세히 나와있으니
항소심 판결서 중 양형이유 부분을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한 사진은 항소심 판결서 중 2)와 관련한 중요 부분을 발췌하여 밑줄로 표시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듀스는 삼성생명, 삼성증권 등의 금융상품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문서 위조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치밀하게 피해자들을 속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하게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다거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를 일축하며 그대로 징역 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 결
저는 이 사기 사건의 피해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판결서를 순수한 공익적 목적으로 공개하기에 적절한 입장이라 스스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판결서를 공개하는 것에 반대하거나 불쾌한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드리고 댓글 등으로 알려주시면 진지하게 삭제를 고려하겠습니다.
만약 반대하는 피해자분들이 안 계시다면 주기적으로 재차 공개할 생각도 있습니다.
<판결서 다운로드 링크>
-폴더: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ekJOBbVlgnqdix-Hagrov_K3S6LkAIah?usp=drive_link
-제1심: https://drive.google.com/file/d/14vLCSJY90DIlm7xUwh8T4PbIx5AOvqse/view?usp=drive_link
-항소심: https://drive.google.com/file/d/1A20Z2CrRiwx1TjNZ68wx3mGPWpEAIrYs/view?usp=drive_link
*파일 공유, 구글 드라이브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댓글 등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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