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이라는게 법령에 나와있는건가요?

계약갱신청구권때문에 민사중인데요,

원고는 소급적용 안된다고 하고요
저는 소급적용 되는줄 알았거든요

http://www.kwla.or.kr/sub0503/4776
여기에 보면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라는 글귀가 있는데....

법령에 소급적용된다는것을 찾을수가 없읍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
소급적용 되는거 어떻게 확인하는거예요

774명이 읽었어요. 3.129.22.135

비공개 손님 … 2023-10-26 14:31:21

밑에 내려보면 부칙 3379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손님 … 2023-10-27 11:12:48

부칙조문닫기 부 칙 〈법률 제17470호, 2020. 7. 3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3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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