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공개 손님 … 2023-05-06 17:23:47
	만약에 집주인이나 그 자식들이 실거주 한다고 들어온다고 하면 빼박 나가야 되는거 아닌가여?

2	비공개 손님 … 2023-05-06 18:07:34
	아뇨 그런일은 없다고 합니다.

3	비공개 손님 … 2023-05-06 22:56:46
	집주인 본인이 실거주 한다고하면 안빼줄 방법이없음 좆같은 법임

4	비공개 손님 … 2023-05-09 17:32:56
	집주인이 진짜 실거주하면 빼박 나가야하나요?

5	비공개 손님 … 2023-05-10 14:26:27
	소장을 송달 받으셨다는 거죠? 같이 온 안내문에 있을텐데 소장 받으셨으면 한달 이내에 답변서 내야 합니다. 소장 받고도 답변서 안 내면 무변론판결로 바로 원고 승소 판결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이 잡혀도 선고기일 이전에 답변서를 내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다시 정상적으로 변론절차가 진행됩니다.

6	비공개 손님 … 2023-05-10 15:55:25
	답5 대단히 감사합니다

7	비공개 손님 … 2023-05-10 15:57:33
	법원에 전화하니까 알려주더라고요 제 생각엔 집주인이 땡깡부리는거같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는 등기우편 집주인은 보증금올려달라는 요구만 했고 이사온다는 내용은 없었거든요 이런거 전부 증거로 제출할껀데 혹시 이런것도 재판을 받아야하는건가요? 누가봐도 응집주인땡깡 꺼져 날짜도 훨씬지나서 뭔지랄~하고 끝낼거같은데 말이죠

8	비공개 손님 … 2023-05-10 17:53:38
	네 출석도 하고 정상적으로 대응 하셔야지요 소장에 있는 원고 주장은 어떤 내용인가요? 청구취지는 보증금 지급하는 동시에 인도하라는 판결 구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청구원인이..

9	비공개 손님 … 2023-05-10 17:58:01
	이상한내용이예요 계약생긴청구권 인정 못하니까 빨리 나가라는 내용임

10	비공개 손님 … 2023-05-10 17:58:14
	비상식적인 아주 나이 많으신 분입니다

11	비공개 손님 … 2023-05-11 10:06:54
	네 만약 그렇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했다 라고 짧막하게라도 작성하시고 관련 증거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	비공개 손님 … 2023-05-11 10:55:24
	감사합니다 이미 여러군데에서 찾아보긴 했는데 조금 혼란스러웠는데 심리적 안정을 얻게되었어요 고맙습니다

13	비공개 손님 … 2023-05-12 07:18:04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답 없을텐데요. 이미 판례가 있고, 집주인이 하루 전입 후 다음날 새로운 임차인 들여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임대차법은 임차법이 아닌, 임대법도 포함하기에 무조건적으로 임차인이 유리한 법은 아닙니다. 특히 전세도 그렇짐나은 보증금이 적은 월세 거주자는 답이 없어요.

14	비공개 손님 … 2023-05-12 07:22:01
	뭐 분명 저보다 자세히 알아보셨겠지만은 계약갱신청구권 예외 사항에 집주인 거주가 있고, 그 사실이 위반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긴합니다만, '해야 한다'조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날 임차 들인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고 2천여 만원을 배상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집주인이 '전입'을 한 경우는 하루라도 실거주를 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15	비공개 손님 … 2023-05-14 03:22:26
	13/ 14/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한적 없다고 하셨으니까여;

16	비공개 손님 … 2023-05-14 03:28:08
	14/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다고 해도 당연히 손해배상의무를 그리 표현한 것이지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으니 배상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되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명백히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입니다 임차가 아니라 임대차라고 되어 있으니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말장난이죠

17	비공개 손님 … 2023-05-14 03:32:21
	기왕 이렇게된거 소장 한번 대충 사진이라도 찍어서 여기 올려주시거나 쪽지로 보내주시져

18	비공개 손님 … 2023-05-14 03:32:58
	여기 올리실거면 당연히 개인정보는 가리시구여..

19	비공개 손님 … 2023-05-14 07:22:41
	15/ 설마 진짜 그렇게 무대포일까 싶네요. 전입 하루만 쳐도 되는데.

20	비공개 손님 … 2023-05-14 07:26:18
	16/ 임대차보호법도 엄연히 인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나 자식들 실거주 시에는 갱신권 청구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가. 그게 실질적으로 하루만 전입하고 새로운 임차인 넣어도 인정이 돼요

22	비공개 손님 … 2023-05-14 16:50:56
	20/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에요.. 제정이유나 법문 상의 목적에도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애초에 임대차보호법이 민법상 임대차 규정에 대한 특별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명확합니다. 실거주시 갱신 거부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임대인 보호규정이에요.. 임차인 보호의 한계를 정한거죠. 그 조항 없으면 애초에 갱신요구권 자체가 없는 건데요..

23	비공개 손님 … 2023-05-14 16:55:55
	암튼 누가 맞나 틀리냐 입씨름 해봤자 큰 의미도 없는 부분이고, 작성자님은 필요하시면 소장 여기 올리거나 쪽지로 보내주세요. 한번 대강이라도 살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