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면 15년, 고의는 10년···경주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논란

[김병언 변호사(법무법인 폴라리스)는 “민식이법은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에만 적용된다”며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과실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민식이법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88162

이건 무슨 부상당하면 불구가 되니까 죽여버린다는 트럭운전수 논리같은 법이냐;

정보 | 1867명이 읽었어요. 3.19.211.134

비공개 손님 … 2020-05-31 20:52:06

진짜 욕나온다.................ㅠㅠ

비공개 손님 … 2020-05-31 21:38:06

법 이상함

비공개 손님 … 2020-05-31 21:47:55

민식이법이 얼마나 떼법에 졸속입법인지 이번건을 통해서 증명됨

비공개 손님 … 2020-05-31 22:46:01

과실이면 벌금형 vs 고의면 1년이상 징역
둘중에 고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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