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공개 손님 … 2018-11-15 09:21:48
	판례 2016. 9. 경기도 시흥시의 한 주유소에서 유종을 지정하지 않고 주유해 달라고 했는데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했고, 중간에 운전자의 남편이 이를 발견하고 정지시켰으나 이미 18L 가량의 휘발유가 혼유되어 세척 및 수리가 필요했던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차량의 경우 외관상 경유 차량인지, 휘발유 차량인지 구별이 어려운 점, 원고가 주유를 요청할 당시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주유를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종도 알려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혼유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대한 운전자의 과실은 30%"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36856 판결)

2	비공개 손님 … 2018-11-15 09:39:59
	> 안움직이고 캐치했으면 주유소 100퍼 과실인데 > 움직이고 퍼져서 지인의 과실도 20 30퍼 된다고 약파는거같은데... 셀프 아닌 이상 뭐 넣어줬는지 운전자가 어떻게 알아요 (주유기 눈여겨봤으면 알 수 있지만 항상 그래야 된다는 법도 없고) 움직임 여부보다는 주유할때 유종을 명확히 알려줬느냐가 중요할거같은데..

3	비공개 손님 … 2018-11-15 09:54:02
	셀프 아니면 차종, 유종 구분해서 주유하는게 주유소 종업원의 기본 업무지식 아닌가요? 모르는 직원 잘못이고, 교육안한 사업주 잘못.

4	비공개 손님 … 2018-11-15 10:28:21
	2014. 9. 서울 강동구의 어느 주유소에서 경유와 휘발유가 같이 있는 복식주유기 앞에 경유차를 세우고 "3만원이요~"라고만 하자 주유원이 "휘발유 3만원이요~"하면서 주유하는 걸 중간에 발견하고 멈추게 했지만 연료계통 세척이 필요했던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유종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주유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면서 정상적으로 주유되고 있는지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건 잘못이고 그 비율은 10%로 본다"라고 판결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28855, 2014가단53661판결)

5	비공개 손님 … 2018-11-15 10:28:41
	운전자 과실 최소 30%인듯

6	비공개 손님 … 2018-11-15 10:32:56
	근데 유종이 보통 주유캡에 써있지 않나여?

7	비공개 손님 … 2018-11-15 10:34:44
	4/5/ '그러지 않은 건 잘못이고 그 비율은 10%로 본다'고 판결했는데 왜 최소 30%죠 ㄴㄻㄴㅇㄻㄴㅇㄻㄴㅇㄻ

8	비공개 손님 … 2018-11-15 10:36:58
	어찌됐건 최소 10퍼는 먹고들어가는건가보네효..음

9	비공개 손님 … 2018-11-15 10:47:02
	시동걸고 출발하면 30%

10	비공개 손님 … 2018-11-15 10:55:02
	4 시동을 끄지 않은 건 왜 저기 포함 되는걸까요??? 오히려 엔진 소음이 유종 구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태클이 아니라 판결의 요지가 좀 이상해서 ㅋ

11	비공개 손님 … 2018-11-15 10:59:50
	1번 4번 판례 보면 최소 30%가 아니라 판사 입맛 따라 10%~30% 유동적인듯 단 두 판례의 공통점은 유종을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유종을 정확하게 지시했다면 출발했던 말던 100% 나와야 정상이지 싶읍니다. 돈 내고 정확히 지시했으면 됐지 맞는 주유기 꽂는지까지 감시해야 한다는건 너무하잖아

12	비공개 손님 … 2018-11-15 15:08:54
	유종은 따로 말안한듯하네요 쩝..

13	비공개 손님 … 2018-11-15 19:41:34
	내 맘데로 판결

14	비공개 손님 … 2018-11-15 21:21:44
	시동을 걸고있는게 주행한거랑 비슷해서 그런거아닐까요 주유중에는 엔진을 정지하게 되어있는데, 시동으로 인해 잘못들어간 연료가 엔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15	비공개 손님 … 2018-11-15 21:35:46
	14 그걸로 주행을 했다 하더라도 혼유 사고의 과실로 잡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