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기심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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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014-12-17 16:3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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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를 감성으로 처벌하는게 아니라 항공법을 위반해서 처벌받는 거임
제23조는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항공보안법 제46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항공기가 램프리턴(탑승게이트로 항공기를 되돌리는 일)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사실상 사무장과 기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인정될지 여부도 조 전 부사장의 처벌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은 국토부 조사에서 램프리턴을 지시하지는 않았고 사무장에게 내리라고만 했다고 진술했다. 4467명이 읽었어요. 3.145.186.2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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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비공개 손님 … 2014-12-17 16:34: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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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비공개 손님 … 2014-12-17 16:34: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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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비공개 손님 … 2014-12-17 16:3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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