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공개 손님 … 2014-12-18 16:18:21
	혼인신고 안하면 누구 호적에 올려요?

2	비공개 손님 … 2014-12-18 16:18:25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버리면, 간통도 자동적으로 적용됨.

3	비공개 손님 … 2014-12-18 16:19:03
	요즘엔 사실혼 관계 인정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티비 보니까]

4	비공개 손님 … 2014-12-18 16:19:23
	호적법 바꼈잖아여 사실혼상태에선 잡혀갈거같네여

5	비공개 손님 … 2014-12-18 16:19:38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로써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형법」 제241조제2항),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간통하더라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침해했음을 이유로 간통한 사실혼 배우자와 그 상간자(相姦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6	비공개 손님 … 2014-12-18 16:20:03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5&cnpClsNo=5

7	비공개 손님 … 2014-12-18 16:20:50
	음? 그랬나?

8	비공개 손님 … 2014-12-18 16:21:02
	귀책사유자에게 위자료 받아내겠네여

9	비공개 손님 … 2014-12-18 16:22:11
	근데 이제 간통도 거의 없어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