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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016-04-18 12:11:22
무단횡단하다 사고유발하는 새끼들은 민사로밖에 책임못무나효?

형사처벌 못하나효?

잡담 | 409명이 읽었어요. 18.217.2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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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손님 … 2016-04-18 14:29:18
판례를 보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는 판결은 있지만
보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라는 판결이 없음
애초에 운전자는 본인 과실만 벗어도 다행이기 때문에 소송자체가 그렇게 안걸리는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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