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들은 예전 노 대통령 탄핵이나 수도이전같은 주로 정치적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정당은 민주주의 채택국가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기구인데 이걸 해산하려면 헌법으로 할 수밖에 없어용
실제로 헌재의 고유한 특별 권한 중 하나가 정당해산심판
뭐 판결이 어떻게났건 애시당초 국민투표붙일 사안은 아닌듯해요
1100명이 읽었어요. 18.226.17.99
| 호기심해결 |
|
비공개 손님 … 2014-12-19 11:42:58 |
|
헌법재판소가 해산심판하는이유
헌재의 존재 이유는 법적 다툼 중에서도 헌법에 관련될걸 하고
그것들은 예전 노 대통령 탄핵이나 수도이전같은 주로 정치적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정당은 민주주의 채택국가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기구인데 이걸 해산하려면 헌법으로 할 수밖에 없어용 실제로 헌재의 고유한 특별 권한 중 하나가 정당해산심판 뭐 판결이 어떻게났건 애시당초 국민투표붙일 사안은 아닌듯해요 0
|
| 1 | 비공개 손님 … 2014-12-19 11:43:47 | ||
|
|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회원레벨) |
| △ 이전글: ㅅㅂ 통진당 빨면 빨갱이냐??? |
| ▽ 다음글: 하로스터=달리는양아? [2] |
 |
이용약관 | 광고/제휴 | 개인정보취급방침 | 문의/신고 | 모바일 TE31 | 서버 부하 : 20.75%
실시간 Issue 커뮤니티 TE31 [알지롱] ⓒ 2002-2024 |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