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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024-05-17 15:21:24
개인정보유출 피해는 피해자가 증명해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에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있지만,
그 이전에 유출 사실 자체는 피해자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란불 정지도 그렇고

요새 대법 왜 이런데요?

257명이 읽었어요. 3.147.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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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손님 … 2024-05-17 15:22:04
도뢋
2 비공개 손님 … 2024-05-17 15:22:05

3 비공개 손님 … 2024-05-17 15:22:16
ㅋㅋㅋ
4 비공개 손님 … 2024-05-17 15:23:00
6월에 중대사고 관련 전금법 개정될텐데 사측입장에서 개꿀이라과 봐야하나
5 비공개 손님 … 2024-05-17 15:24:26
노란불정지같은 경우는 법에 무슨 경우에는 노란선에 정지 안해도 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 법관이 마음대로 예외규정을 만들어도 되는걸지...
6 비공개 손님 … 2024-05-17 15:34:10
씨발놈들이 진짜
7 비공개 손님 … 2024-05-17 15:44:49
강간피해자도 강간피해 사실자체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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