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새누리의 진단
- 현재, 부모의 불법체류 등으로 미등록상태에 놓인 이주아동의 수가 1만 7천명으로 추산(2011, 국가인권위원회)
- 2003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에 ‘모든 외국인 어린이에게도 한국 어린이들과 동등한 교육권를 보장하라’는 권고
-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건강권, 사회권 등 기본권 보장 필요
* 새누리의 약속
-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
* 새누리의 실천
-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 제정
지난번 취재파일에도 적었듯이, 18대 국회에서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을(이름도 비슷하다,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 당시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발의했다. 그때는 여야 합쳐 43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그 법안은 한나라당의 중점처리법안 목록에도 올라갔다. 비록 논의 진행 중 결론을 내지 못한 채 18대 국회가 막을 내리는 바람에 자동 폐기됐지만, 당시 한나라당은 이주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법 제정에 비교적 또렷한 의지를 보였다. 이때 이자스민 의원은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영향을 행사할 만한 위치도 아니었다.
외노자 법안만드려고 이자스민 국회의원 만들어놨는데 이름값좀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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