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찾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그동안은 위치정보보호법상 규제 혹은 국내법상 지도의 국외 반출이 불가능하다는 근거가 제시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코리아는 2009년 위치정보법에 따른 위치정보 사업자로 허가를 이미 취득했다. 위치정보법이 2018년 개정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이 개인위치정보사업과 사물위치사업으로 구분됐지만, 애플코리아는 양 사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는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나의 찾기 서비스의 민원에 대해 "현행 위치정보법에는 나의 찾기 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미 방통위에 등록·신고를 완료한 사업자 가운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애플코리아가 이용약관을 개정하고 이용자의 동의절차를 거친다면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나의 찾기는 위치 정보를 표시해 주는 기능으로, 법률상 지도 반출이 불가능한 사안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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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도 애플코리아는 해당 기능을 국내에서 제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 때문에 나의 찾기 기능을 활성화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회사의 내부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방통위에 답변한 바 있다.
지도 때문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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