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땅콩회항 사건을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재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법 처벌이 강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최대 20년 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유엔 산하 전문기관인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채택한 도쿄 협약입니다.
기내 난동 등 항공기내 범죄를 어느 나라가 관할할지 결정했는데,항공기를 소유한 국가에서 관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도 우리나라에서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일부 조항이 바뀌면서 비행기가 도착하거나 체류한 국가에서도 재판 관할권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땅콩 난동이 있었던 곳은 뉴욕 JFK 공항.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재판 관할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미국 언론의 관심도 집중된 만큼, 만일 조현아 전 부사장이 미국 재판장에 서게 되면, 최대 20년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
미국은 자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면, 상대 국가의 관할권을 존중해 왔지만,
만약 사무장이나 기장이 미국 당국에 고소할 경우 조 전 부사장이 미국 재판장에 설 가능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13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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