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경위 성추정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 12. 26. 15:34경 김해시 어방동 구들장삼겹살 앞에서 교통법규 위반한 10소6563호에 대하여 사진 확인한 바,
도로교통법 제135조3항 중앙선침범(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 후 제5조 신호·지시위반(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신고해 주신 건에 대해 각각의 위반법규를 적용하여 단속하여야 하지만, 단속의 목적은 건수 위주가 아니고 수개의 위반행위 모두에 대해 단속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현장단속을 하는 경찰관도 여러 개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위 모두 단속하지 않고 가장 중한 행위 1건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침범을 적용, 차량 소유주 주소지로 위반사실 확인요청서를 발송하였으며, 차량운전자가 출석 시 위반내용을 고지한 후 범칙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만일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주소 관할 파출소 · 지구대에서 소재수사를 실시하여 차량 소유주를 방문, 범칙금 발부나 경찰서로 출석토록 통보하게 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신 ㅇㅇㅇ님의 노고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김해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은진(☎ 055-344-8353)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처리해주네요.
근데 중앙선침범+신호위반 두가지 다 적용안하는건 좀 의외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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