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중앙선이있어도 한강자전거도로처럼 중앙선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전에 알아보니까 줄 그여져있어도 공원같은데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드라구요 이런경우엔 역주행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서로 비슷하게 다쳤으면 각자 알아서 병원가는게 답이죠

그리고 애들있는데선 항상 조심조심하세요 애들은 이동경로 예측도 어렵고 혹시 부딧히면 성인보다 더 크게 다칠수있으니까요

비공개 손님 … 2011-11-20 15:31:27

친구랑가다가 친구갑자기 휙빠질때 그대로박앗거든요 중앙선넘어가서...

비공개 손님 … 2011-11-20 15:31:39

예전에 그런 경우 때문에 경찰한테 물어봤는데 거기 중앙성 아니라더라고요. 그냥 형식상 그어놓은거라함...

비공개 손님 … 2011-11-20 15:32:33

그래서 친구랑 저랑 메꾸려구요.. 백삼십...

비공개 손님 … 2011-11-20 15:33:22

휠 먹고 안장까지고 레버까지고

비공개 손님 … 2011-11-20 15:33:39

경찰서가볼까요...

비공개 손님 … 2011-11-20 15:41:59

개인적으로는 양재천과 같은 천변 자전거길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할 지가 궁금하였는데

일선 법원에서는 이를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보고 자전거이용활성화의 법률의 자전거전용도로로 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양재천과 같은 천변 자전거도로의 우측부분을 주행하다가 마주오던 자전거를 받는 경우 일반 도로에서와 같이

중앙선침범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자전거라는 특성, 일반도로는 아니라는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할 것이라는 예상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보면
민사의 경우는 손해배상액, 형사의 경우는 형량이 경미할 것입니다만 어찌되었든 도로교통법의 '도로'에 해당한다는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대상이 됨을 의미하므로 보다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조만간 자출을 할 것 같습니다. 어제 강남 바**가서 RCT 베타를 보고 왔습니다만....

항상 맘속으로 생각만 했지 실제 자출은 해본적이 없어서.....일원역에서 교대역까지인데 바**사장님왈 가까운 거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참고로 최근 선고된 1심 판결문 중 범죄사실 부분만을 옮겨 봅니다. 사생활보호차원에서 실명이나 당사자가 알 수 있는 부분(사고발생일시도 제가 임의로 정했습니다)은 제외하였습니다.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사고 발생 후 5개월 만에 약식기소되었고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해서 사고 발생으로부터 거의10개월만에 1심판결이 선고되었네요.

피고인은 2008. 3. 4. 18:00경 양재천 자전거 전용도로상을 그 소유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방향에서 분당 방향으로 미상으로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 전용도로상에는 진행방향의 경계를 나타내는 흰색 점선의 노면 표시가 되어 있었으므로, 자전거 운전자로서는 도로 우측으로 통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마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김피해가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통상 간단한 사건이므로 위 범죄사실은 검찰이 작성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옮겼을 것입니다.

명확하게 '중앙선'이라고는 설시하지 않았지만 천변 자전거도로의 중앙의 선도 일반 도로의 '중앙선'과 유사하다고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교특법의 소위 예외조항 중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만일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경우 교특법에 따라 기소자체가 불가한 사건이기때문에 위 사안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던지 아니면 합의는 되었더라도 '중앙선침범'으로 보아 약식으로 기소를 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아시는 바와같이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양형에 있어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 형사처벌이 됩니다. 물론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가 되었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합의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전거관련시민단체에서 시행했던 자전거지도자 양성교육의 자전거사고관련 법률강의를 한 번 해보았었는데 많은 분들이 천변자전거도로에서 사고를 경험하신것을알 수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최선이 아닌가 합니다.

자출을 하게되면 신고하겟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자료가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자출 시작 카운트다운 들어간 모 변호사였습니다).^^

펌 참고하세요 ^^

비공개 손님 … 2011-11-20 16:16:24

다치진않았는데.. 자전거 기스난거도ㅅ새로사주고 기존부품제가가져오고.... 이럴필요가있는지..

비공개 손님 … 2011-11-20 16:23:03

일단 탄천이 자전거 전용도로인지 겸용인지 확인하세요
인터넷엔 전용이다 겸용이다 말이 많네요
경찰서 말고 있단 탄천 자전거도로 관리 부서(구청이든 시청이든)에 전화해서 문의하는게 제일 낫구요 (사실 경찰도 잘 모름)

일단 뭐 과하게 요구하는거 같지 않으면 사과하고 합의하는게 제일 나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서로 싸우고 들면 피곤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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