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께 조서를 쓴 특수 절도 사건에 대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1. 형법상 미성년자가 아니라서 부모님에게 연락할 의무는 없다.(즉 얘네들 아직 쉬쉬하는것 같습니다.)
2. 다음주쯤에 검찰로 넘어가면 피해자측에 문자가 올것이나 보통 약식재판이 될것이므로 참석하지 않아도 될것이다.
3. 목표물의 인도가 이루어졌고 초범에 죄의 사실을 인정하여 아마 벌금형으로 끝날 것같다. 벌금의 액수는 잘 모르겠다.
(이 부분이 애매한게 아직 생일 안지난 20세라 소년법인지 뭔지에 따라 그렇게 되는건지는 몰라도
원래 특수절도는 징역 1년-10년이지 벌금에 대한 내용은 없음. 벌금형이면 전과도 안남는데 쩝....)
4. 민사상의 배상은 소송이 어려우니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을때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라.
인천지방법원에 문의하면 된다.
이런 상태입니다. 3번때문에 마음이 심란하네요.. 벌금형이라니?... 다시 한번 묻고싶었지만 형사님 바뻐보이셔서
아쉬운 상태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철없는 아이들 어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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