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로
알바 최저임금에 대해 거품물고 지랄하고 싶은 이유가
인터넷에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로 검색만 해봐도 수많은 뉴스, 사이트, 기관, 단체 들이 나옵니다.
외국인근로자 급여 못받은거, 최저임금 계산 잘못해서 덜 받은거, 퇴직금 정산 제대로 못받은거 다 직접 계산해주고 노동부에 가서 민원신청 할수 있게 진정서까지 작성해주고 가서 지랄도 대신 해줘요.
일 시작할때 5580원 최저임금 기준으로 같은 처지라고 바라본다 하더라도
외국인근로자들은 급여 챙겨준다고 행정적으로 도움주는 기관, 단체까지 있는 마당인데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은 아무것도 없다는게 안타깝습니다.
하루아침에 인식 바뀌지는 않을거고,
이런 이슈거리 물 들어올때 노 한번 더 저어서 근로환경이 좀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끄적거려 봅니다.
호로록 읽고 지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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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너머로 안게 많아서 디테일한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적어본이유는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정당한 댓가를 받아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관례 관습등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개념을 가지고 어린애들 등처먹는 사업주 기성세대를 바꾸려면 지금 자라나는 어린 친구들이 근로자들이 해당 근로기준법이나 상법에 대해서 개념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호로록 적어봤습니다.
저도 비전문가입니다. 하지만 뜻있는 분들도 계시고, 전문인력들도 이 알지롱에 많으실테니 이 글은 개념적으로 참고만 하시고 디테일은 스스로 공부하거나 좋은 조언들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
최저임금제도(최저시급)
: 1시간 근로를 제공할 때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시급
=> 2015년 기준 5,580원. 어디가서 일을 했던지 간에 1시간 일했으면 이 돈은 줘야함.
주휴수당
: 주40시간 근무제를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개근하는 경우 사용자는 1일치 통상임금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분의 임금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비례하여 지급)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주휴일 다음에도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함(
=> 예를 들면 시급 6,000원짜리 알바를 하는데 월~금까지 4시간씩 근무를 하기로 계약을 하고 이행을 한다고 치면 (4 x 5 = 20시간 근무)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개근
위 조건이 충족되어
(6000원 x 4시간) x (20시간 / 40시간) = 12,000원
의 주휴수당이 발생되고 청구가 가능함
퇴직금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불하여야 함
세전, 세후, 세금 공제
: 급여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까이는게 연금보험료(4.5%), 건강보험료(5.99%), 소득세가 공제가 됨. (아르바이트 생은 까는지 안까는지 잘 모르겠음요)
회사에서 받은 급여명세서에 200만원이 찍혀있음(세전). 위에꺼 공제하고 나머지 들온거 보니까 170만원(세후) 요정도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듯
(ps : 근로자한테 저만큼 가져가고, 같은 비율로 사업주에게서도 가져감. 즉, 근로자 한사람의 급여에 대하여 연금보험료(9%), 건강보험료(12%) 가량을 가져감)
시간외 수당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소정의 근로시간을 넘어서 임금근로에 종사하는 것.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최저 1.5배의 할증임금이 지불되어야 함
(시급이 6,000원이라고 한다면 6,000원 x 1.5 = 9,000원이 시간외 수당에 대한 시급)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 이것도 최저시급의 1.5배로 계산되야 함.
위 두가지 개념이 같이 적용이 될수도 있음. 6,000원 시급에 오후 2시부터 12시까지 근무했다고 치면
6,000원 x 8시간 + 6,000원 x 2시간 x 1.5(시간외수당) x 1.5(야간근로수당) = 75,000원
.. 또 뭐 빼먹은거 없나..음
수습기간 급여
: 1년이상 계약에 한하여, 시작하고 3개월 이내의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액의 10%를 뺀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한다.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일 못하면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해서 3개월 간은 급여의 90%만 지급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 일 잘하면 보통 수습기간 조금 적용하다가 정상적으로 해주는 일도 많지만, 3개월 채워도 불법은 아니란 얘기)
체불 급여에 대한 노동부 문의
- 위의 개념들에 따라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적합한 급여를 지불받지 못했을 경우, 그 근로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갖춰져 있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게끔 만들 수 있음. 하지만 이것이 법적인 강제성을 가진 것 보다는 ‘돈 주세요’ 라는 권고? 같은 개념이라 (물론 1차는 기한내 지급하라는 통보가 가고, 그걸 몇 번 반복하면 소환까지 가기도 함) 시간이 많이 걸릴수 있음(사업주들도 이만저만한 사정이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핑계대고 하고 하다보면 시간은 촥촥촥 지나감)
보통은 아르바이트 못받은 돈은 노동부+시간투자(몇달?) 면 해결되고 이 아래는 그냥 생활의 지혜 정도로 가져가면 좋을듯
법원 지급명령, 소액소송, 집행권행사
- 지급명령
원고가 피고에 대해 돈을 받을 명확한 근거, 증거가 있을시 채무자가 이 건에 대하여 다투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그래, 나 돈 줄거 있어. 맞어 라는 식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수 있음.
소송절차에 따른 집행권이 나올수 있음에도 소제기, 변론, 판결이 없이 빠른 진행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진행 비용으로 매우 추천할만함
- 소액 소송
천만원 이하의 받을 채무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 3개월 이내에 끝남. 비용은 들지만, 집행권을 받을수 있음.
- 강제집행, 집행권 (이 아래는 긁어 왔네요)
채권자가 대여급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거나 독촉절차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는 등,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절차이며,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동산(땅,건물), 동산(가전제품), 예금 등이 있고, 채권자는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한 대금으로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빨간딱지를 붙일수 있습니다. 집행관을 통하여 압류딱지를 붙이기 위해 강제집행 신청을 해서, 날짜를 잡고 동행하여 가전제품에 갖다 붙이면 해당 유체동산 물건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경매날에 경매를 진행해서 낙찰되면 낙찰금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일단 일하러 가야겠네요.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법적효력을 위해서는 변호사 / 법무사와 상의하세요. (동네마다 각 주민센터에 가보면 동네 변호사 제도라는게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무료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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