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속에 어떤 괴물이 있어서 그들은 떨고만 있었는가. 6천톤의 세월호를 집어삼킨 괴물이 그보다 예닐곱배가 더 나가는, 3천명의 해군이 타고 있는 4만톤 미군함조차 겁나게 만들 정도로 대단한 놈이였나? 본홈리차드함이 바다속으로 빠져드는 세월호 옆에 와서 기대고만 있었어도 300여명의 생명을 고스란히 구할 수 있었는데 왜 그들은 무엇이 무서워 근처에 오지도 못했는가.
제주도의 해군기지 용도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분쟁이 노골화 되는 가운데 세계 군사강국 2위로 치솟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받은 미국은 핵 항공모함이 정박할 수 있는 해군기지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한국 또한 제주도 남해상의 이어도를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과의 분쟁 발발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근처에 해군기지가 필요했던 상황이 절묘하게 들어 맞는 대목이다.
2007년 대한민국 해군과 당시 노무현 정부는 2014년까지 1조300억 원을 투입해 전투함 20여 척과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45만 제곱미터의 제주 해군기지(濟州海軍基地)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제주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강정마을에 들어서려던 해군기지 건설이 터덕거리게 된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2011년 국회에서는 2012년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예산 1327억원 가운데 1278억원이라는 96%의 삭감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경향신문2012년 1월 3일자). 그 후 2012년 7월 5일에는 대법원에서의 판결로 인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되게 되었다.
미 핵 항공모함이 제주도 해군기지에 정박한다는 것은 핵 항모가 사용한 핵 폐기물 저장시설이 가장 우선시되는 대목이었다. 수 십만년 동안 위험상태로 살아있는 핵 페기물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넓고 안정된 지층이 필요한데 제주도 강정마을의 구럼비는 폭만 1.2km 짜리 한덩어리 바위로 최적지로 뽑힌 것이다. 물론 거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노다지가 떨어진 곳은 제주도민이 아닌, 대한민국 현실의 상식이 되어버린 친일파 후손들의 몫이었다(제주해군기지건설업체 참조).
왜 유병언이 간택 되었나
2009년 12월 27일 아랍에미리트에 400억달러(47조원)의 1400MW급 원전 4기 계약 체결
2010년 3월 30일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수출 계약 체결
2010년 6월 15일 터키 대통령 방한시 원전계약에 대한 MOU 체결, 그 후 포기
이명박이 ‘미래의 먹거리’라며 대대적 원전 장사로 나서서 첫 실적을 올린 작품이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이다. 문제는 그곳에서 발생했다. 전통적 부족국가인 UAE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폐연료를 묻어주겠다는 부족이 없다는 것이다. 세계 원자력을 쥐고 있는 미국 또한 폐핵연료가 아랍국가에 남아서 재처리 되어 핵무기로 변환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결국 핵 발전소를 수주한 국가에서 폐핵연료까지 떠맡아야 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물론 상당량의 돈이 오고 가는 것은 당연지사다.
이명박 정부는 UAE와 원전 계약 수주전과 함께 핵폐기물관련 국내 운송업체를 물색하게 된다. 원전 수주에 따른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법까지 개정해가며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는다.
노후선박 해난사고 예방목적으로 여객선 사용 연한이 20년 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8월 사용연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면서까지 혜택을 주어 미래의 동업자인 유병언에게 미끼를 제공하게 된다. 유병언이 실소유로 돼있는 청해진해운이 일본에서 18년 이상 운항하다 퇴역한 여객, 화물 겸용선을 도입하여 2013년 3월부터 인천 –제주 항로에 투입해 놓은 것이 바로 세월호다.
에너지란 통제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은 에너지라 불릴 수가 없다. 동업 또한 마찬가지다. 언제든 찍어 누를 수 있고 말을 잘 듣는 아킬레스건을 가진 업체로 고른 것이 유병언이 소유한 회사이다. 만에 하나 동업관계가 지속하기 어려울 때 이단이라는 주홍글씨 한장이면 충실한 수족처럼 말 잘 듣는 한국 교회 단체들이 알아서 숨통을 끊어줄 수 있어야 했다. 구원파 방주인 유병언이야말로 최고의 동업자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봐야한다.
바다속에 수장돼 있는 아이들의 시신을 채 수습하기도 전에 대국민 담화를 쫒기듯 마치고 그 자리에서 바로 UAE 원전설치 행사장으로 날아간 박근혜 대통령 옆에 그 유병언의 그림자가 싸여 있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UAE 원전 폐기물 업체로 선정된 유병언이 실소유로 있는 (주)아해가 버진 박 치마폭에 묻혀갔다. 핵 폐기물 수주 업체로 선정 될 때 경쟁 상대였던 미국의 에너지 솔류션이라는 업체는 원전 폐기물 처리 전문 기업으로 직원이 5천명에 달하는 거대업체인데 직원이라고 달랑 10명 안팍의 아해가 경쟁에서 이겼다? 동아일보 기자가 24일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아해 공장을 찾아갔는데 수십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아 쓸 정도의 R&D 시설이 보이지 않는 평범한 공장이었다. 회사 관계자는 “연구소를 별도로 마련하진 못했지만 10명 안팎의 기술팀에서 연구 업무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동아일보>
세월호 참사 이후 (주)아해의 이강세 전 대표와 이재영 현 대표가 유병언씨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되자 버진 박은 원전 폐기물 업체 재선정을 들먹이는 UAE를 달래기 위해 급히 날아간 모양새가 되었다. 이명박이 원전 수주로 목돈을 챙겼다면 버진 박의 UAE 출타는 원전 가동에 따른 폐기물 처리로 떨어지는 푼돈을 챙기러 간 꼴이다.
왜 2014년 4월이 D- day가 되어야 했나
6.25 동란이 끝나고 몇 해 되지 않아 한국 정부는 미국이 내미는 서류에 싸인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이 바로 한국과 미국이 맺은 원자력 협정이었다. 원자탄은 들어봤어도 원자력 발전소라는 말은 금시 초문인 한국 정부에게 미국이 내민 서류 내용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었다. 이 협정이 있고 나서 20년이 넘게 흐른 78년에 가서야 한국에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진다. 정치란 이처럼 몇 수 십년의 미래를 담보로 계약을 주고 받는 것이다. 56년 한미원자력협정은 72년과 74년 개정되었고 2014년 3월 종료되도록 되어 있었다. 지난 3월 18일로 발효된 현행 협정의 2년 연장 교환각서 교환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처리 권한 등과 관련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곧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운반 및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와중에 세월호 사건이 터진 것이다.
2014년 4월 15일 밤 인천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코를 골며 잠에 떨어진 무시 무시한 괴물이 세월호에 실려온다. 승무원 가운데 이미 낌새를 알아챈 친구들은 울며 불며 통사정을 해가며 배에 오르기를 거부한다. 선장마져 그 날 밤에 대리선장으로 바뀌었다. 전혀 낯선 사람이 3등 항해사 자격증을 들고 들어와 1등 항해사 자리에 앉는다. 힌 장갑을 낀 눈매 사나운 오랜지 작업복을 입고 있는 사내가 조타실에 들어서자 뭔가를 항의하려던 승무원들은 꼬리를 내리고 각자 맡은 부서로 향한다.
안개가 짙은 인천항, 괴물을 실은 세월호만이 항구를 예정보다 2시간 늦게 빠져나온다. 다른 배들은 항구를 빠져나가는 거대한 세월호를 겁먹은 눈빛으로 배웅할 뿐이다.
깊게 잠들어 있던 괴물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은 세월호가 군산 앞바다를 지날 쯤해서였다. 배가 쿵 하고 요동친다. 오랜지색 작업복을 입은 사내는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든다. 그러나 전화마져도 통하지 않는다. 괴물이 활동하기 시작한 증거다. 깨어난 괴물을 잠재울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닷물밖에 없다. 1등 항해사로 위장한 선박 구조물전문가가 상황을 둘러보러 내려온다. 오랜지 작업복은 그가 지시한 곳에 폭약을 설치한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시각대로 움직인다. 배에 파공을 내고 컨트롤타워에 상황을 보고 한다. 컨트롤타워를 긴급뉴스로 세월호 침몰 사건을 내보낸다. 그러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 세월호는 굳건하게 서 있다. 6천톤급의 초대형 선박이라 에지간한 파공에 선채를 유지하고 있던 것이다. 컨트롤타워는 당황한다. 파공 흔적과 함께 괴물을 수장시킬 방법을 모색한다. 근처에 미군 군함과 함동작전을 하고 있던 잠수함을 호출한다. ‘세월호를 격침시켜라.’ 긴급뉴스와 실제상황이 2시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컨트롤타워는 해경에게도 시달한다. ‘괴물이 실려있으니 접근을 차단하라.’ '배와 탑승객을 버려라.'
제주도가 괴물의 종착지인가
강봉균(민주당): “원전 핵폐기물 처리 책임은 한전이 맡도록 돼있어요. 그렇지요? …”
최경환(지식졍제부장관): “아닙니다. 이 원전 폐기물 처리는 UAE 측이 전적으로 맡도록 돼 있고요….”
강봉균: “계약자는 사전단계에서 연료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발전되고 난 후 단계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다시 가져가는 조치를 하는 것이다.(걸프리서치 2010년 2월 12일자 기사)” <2010년 4월 9일 국회 속기록>
핵발전소 사용후 남게되는 핵연료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원전내에서 사용하고 버리는 작업복, 장갑, 덧신, 걸레, 교체 부품 등 중,저위 방사성 폐기물과는 차원이 다르다. 한국 정부는 현재 각 원자력 발전소에서 고준위 방서상 폐기물을 자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 또한 중,저위 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보관장소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도 한국내 어느 곳에서도 이와 관련한 시설이 건설되지 않고 있다. 중,저위 폐기장으로 경주의 방폐장이 유일하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23기(2012년 기준)의 원자로에서 나오는 햭 폐기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설될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 해외에서 들여와야 하는 핵폐기물까지 합하면 엄청난 규모의 핵폐기장이 건설되고 있어야 함에도 어느 곳에서도 그러한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이외에는 대규모 군 관련 건설물이 보고되지 않았다.
세월호를 집어삼킨 괴물이 핵물질로 판명나는 순간 서해안 뿐만 아니라 제주도까지 생존률 제로라는 죽음의 게임에 들어섰다 할 것이다.
5월 28일 버진 박의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 왜 중요한가
박근혜 대통령 "북한 4차 핵실험시 한국도 핵 개발"
YTN-8 hours ago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한국도 독자적인 핵무기 ... 청와대에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습니다.(연합뉴스의 보도였으나 한시간 후에는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핵 도미노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힘들게 될 것이라고 수정된 버전으로 나옴)
한국이 지금 동아시아 핵도미노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럴 힘도 위치에도 있지 않은 한국이다. 그럼에도 이 대목에서 읽히는 것은 버진 박의 세월호 관련 대 미국 선전포고와 다름아니다. 불안정 상태의 고준위 핵 폐기물을 빼돌려 아비가 시도했던 핵무기 개발을 하겠다는 협박이다. 핵무기 한 두개 가진다고 한반도가 안정화 될 것인가. 일본의 재무장만 가속시켜줄 뿐이다. 버진 박의 인터뷰는 세월호에 실려있던 핵폐기물 관련 내용을 미국측에서 막아달아는 애원과 진배없다. 한국이야 총과 돈으로 누르면 되지만 미국에서 세월호에 실려있던 괴물의 정체를 밝히는 날 버진 박의 운명은 하야보다 더 심한 형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이 돈으로 매설해놓은 지뢰가 버진 박의 발목을 날려버린 꼴이다.
http://www.goodmorninglondon.net/sub_read.html?uid=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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