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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018-06-07 09:53:52
우리나라 철밥통 클래스


첨부 이미지 : 1개

!!

8205명이 읽었어요. 18.221.1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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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손님 … 2018-06-07 09:55:49
멍멍 견견
2 비공개 손님 … 2018-06-07 09:56:02
저 정도면 짤려야되는거 아닌가?
알지롱 경찰 대답 좀 해봐라
3 비공개 손님 … 2018-06-07 09:56:48
자격정지??????
4 비공개 손님 … 2018-06-07 09:57:36
진짜 철밥통이네
5 비공개 손님 … 2018-06-07 10:01:36
캬 클라스
6 비공개 손님 … 2018-06-07 10:04:01
캬 행님 별하나 달고 복귀하십쇼!~!
7 비공개 손님 … 2018-06-07 10:05:01
씨이버얼 개새
8 비공개 손님 … 2018-06-07 10:05:26
짭새네 짭새
9 비공개 손님 … 2018-06-07 10:13:02
학생은 담배 피면 안됨? ㅋㅋ 오지라퍼
10 비공개 손님 … 2018-06-07 10:15:48
자격정지이?????
11 비공개 손님 … 2018-06-07 10:27:55
씨발 ㅋㅋㅋㅋ
12 비공개 손님 … 2018-06-07 10:28:47
어디경찰이죠
13 비공개 손님 … 2018-06-07 10:29:24
9// ? 새로운 어그로꾼인가?
14 비공개 손님 … 2018-06-07 10:35:20
?? 증거인멸 혐의에 경찰이 시민을 저렇게 팼는데 고작 처벌이??
15 비공개 손님 … 2018-06-07 10:39:45
머? 1년정지?????????????
16 비공개 손님 … 2018-06-07 10:41:20
경찰이 악의를 가지고 무고한 시민을 패서 후유장애 판정까지 받았는데
파면이 아니고 자격정지?
17 비공개 손님 … 2018-06-07 10:42:27
이런걸 청원 넣어야죠
19 비공개 손님 … 2018-06-07 11:25:07
9 왜19세미만판매금지인지생각좀
20 비공개 손님 … 2018-06-07 11:30:19
철밥통 아니예요

공무원은 금고 이상 징역형을 받으면 일단 짤리고 일정 기간 시험 다시 못치도록 되어 있음

물론 형이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절차가 좀 있을 텐데 그래도 저 정도 사안이면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니깐 8개월 있다 나와서 다시 뻔뻔하게 경관하고 다닐 거라는 추측은 억측임
21 비공개 손님 … 2018-06-07 11:32:07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는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공무원법도 내용이 같음-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1조)
22 비공개 손님 … 2018-06-07 11:33:35
다시 말해서 법원이 8개월이든 2년이든 징역형을 때렸다는 건 저 사람 최소한 공무원은 짤라버려야 한다고 판결한 거라는 얘기죠
23 비공개 손님 … 2018-06-07 11:38:03
자격정지도 경찰 자격 정지라는 게 아니라 공무원 못되는 건 당연하고 그 기간 동안 선거도 못하고 무슨 법인 이사나 재산 관리하는 거나 이런 어떤 공적인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일시 상실한다는 말인 걸로 알아요
24 비공개 손님 … 2018-06-07 11:39:26
게다가 징계 파면 절차를 밟을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것이 저건 경찰 내부 조직에서 결정할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법률상 당연 면직되는 거라서.... 그냥 판사가 내린 저 판결이 확정되는 그 순간 짤리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5 비공개 손님 … 2018-06-07 11:40:56
국가 시스템이 아무리 그래도 군부독재 다 끝난 21세기인데 그렇게 등신같지 않음.......
26 비공개 손님 … 2018-06-07 12:14:46
자격정지 ㅆㅂ
저러니깐 돈 쳐먹어도 안짤리지 ㅆㅂ
27 비공개 손님 … 2018-06-07 12:16:41
견찰이 견찰했는데 문제라도?
28 비공개 손님 … 2018-06-07 12:38:11
자격정지 1년 씨발 끝나면 또 줘 패러 오겠네
30 비공개 손님 … 2018-06-07 12:48:10
자격정지?????????????????????????????????????
31 비공개 손님 … 2018-06-07 12:49:35
아 댓글보니까 경찰신분 자격정지가 아니군요..
32 비공개 손님 … 2018-06-07 12:51:3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991763
33 비공개 손님 … 2018-06-07 13:12:37
"자격정지"는 형벌이지 징계가 아니에요
징역 8월 + 자격정지 1년 이게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로 내려진거고
징계는 별도로 이루어지거나, 오레스테스님 말씀대로 당연 면직됩니다.
34 비공개 손님 … 2018-06-07 14:06:19
무식한 사람들 참 많네. 자격정지를 경찰 자격정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징역 받은 순간 공무원은 짤린 거 징계 수위에 따라 연금도 못 받을 수 있음. 자격정지가 경찰 자격 정지를 말하는 게 아님.
35 비공개 손님 … 2018-06-07 14:46:49
자격정지라고 딱 들으면 징계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 무식하다고까지 할 게 있나요..ㅠ
36 비공개 손님 … 2018-06-07 14:48:20
과연 그렇다고 저 사람이 내부징계로 파면 됬을까 ㅎㅎ.
37 비공개 손님 … 2018-06-07 15:16:11
언론까지 탓는데 파면되겠지
38 비공개 손님 … 2018-06-07 15:20:35
삥뜯는걸 누차 말했는데 왜 소용이 없었을까요

39 비공개 손님 … 2018-06-07 17:04:53
굳이 징계 절차 거쳐서 파면시킬 것도 없이 그냥 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 때린 것만으로 자동으로 짤린다니까여......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법대로 이루어지는 기계적인 영역이에요. 해임이니 파면이니 결정하기 이전에 그냥 자동으로 짤려요. 누구 재량 행위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40 비공개 손님 … 2018-06-07 17:05:53
정리하자면,
내부징계 절차 자체가 없어요. 징계 절차 밟기도 전에 저 사람은 이미 짤려있는 거죠.
41 비공개 손님 … 2018-06-07 17:10:39
아니 그래서 현재 여론이 경찰을 믿냐구요?

안믿으니 불신을 가지는것이지 그리고 저런 쓰레기가 징역받은 다음에 뭘 할지는 뻔한거 아님?

당연히 보복하겠다던지 자신에 대한 판결이 너무하단식으로 복권시켜달라고 찡찡댈텐데 거기에 경찰들이 퍽이나 냉정하게 대해주겠네요

지식구 감싸기식 방식으로 지금까지 욕처먹어온 경찰에게 여론이 퍽이나 중립적으로 봐줄지가 웃길뿐이네요
42 비공개 손님 … 2018-06-07 17:14:13
그리고 그렇게 당연 면직된 사람은 면직 사유가 직무 수행 중에 일어난 거면 공무원연금 법에 따라서 연금도 깎일 수 있음. 저 사람은 물론 경관 직무 수행 중에 경찰 제복 입고 사람을 팬 거니까 연금에 불이익 당연히 들어 갈 거 같구요. 아마 죄질이 나쁘니까 연금 깎이는 양도 시행령에 정한 최고치로 깎이겠죠.
43 비공개 손님 … 2018-06-07 17:19:07
41/ 복권시켜달라고 찡찡거릴 대상이 이번 케이스에서는 경찰조직이 아니라 사법부예요.... 징계를 받은 처분에 대해 찡찡거리려면 행정부 소속 소청위원회니 이런 데 걸어서 하는 건데, 지금 케이스에서는 법원이 내린 '징역형' (징계는 행정부 내부 절차고 이건 사법적인 문제로 서로 완전 무관) 자체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면직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되돌리고 싶으면 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걸어야 해요. 2심으로 가서 금고 미만 형으로 바꾸려고 해야겠죠. 근데 그게 쉽진 않죠? 1심에서 간과한 정상참작 사유가 따로 있지 않는 한은 말이에요.
44 비공개 손님 … 2018-06-07 17:20:54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법원이 때린 '징역 8개월 + 자격정지 1년' 처분은 그렇게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사법부랑 경찰이랑 애초에 조직이 별개인데 판사가 경찰 감싸주려고 판결을 내릴 이유도 없구요. 경찰이랑 판사랑 서로 관계 없는 거 아시죠?
45 비공개 손님 … 2018-06-07 17:23:08
경찰에 대한 불신은 불신인 거고,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공무원법이랑 그 집행 매커니즘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해야죠.
46 비공개 손님 … 2018-06-07 18:17:18
저거 벌써 몇년전 융이긴 한데 이후의 결과들은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네요..
47 비공개 손님 … 2018-06-07 19:07:26
아니 저걸 안 잘라???? 미친 개새끼들 진짜
48 비공개 손님 … 2018-06-07 19:19:19
내가 이걸 알지롱에서 본거 같은데..
49 비공개 손님 … 2018-06-08 08:48:03
오레스테스님 한동안 댓글에서 못 뵈었는데 돌아오셔서 반갑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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