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후보 공천 없이는 성차별· 성폭력 사회 구조를 변혁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 대한 17개 전국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 리스트를 지난 4월 30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모두 남성이다.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시각적인 홍보 효과를 위해 제작한 후보 리스트 웹포스터에는 대한민국 지도를 중심으로 온통 50대 이상 남성 얼굴들만이 가득한 모습이라, 가히 충격적이다 못해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전국 광역 단위 지방정부 수장의 자리인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에 여성을 공천하지 않는 일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민선 지방자치 이후 제6회 선거가 진행될 때까지, 광역자치단체장 여성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314명 중 단 10명(3.18%)이었으며, 그 중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한 광역자치단체장 여성 후보는 단 2명에 불과했다. 현재까지 총 96명의 역대 광역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 또한 역대 기초자치단체장 총 1378명 중 여성은 단 21명으로 1.52%에 불과하다. 전국 각지의 광역 시장·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대한민국 전역의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총괄하는 리더인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자리를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까지 남성들만이 독점해왔다는 사실을 위의 숫자들이 명백하게 드러낸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초부터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여성들의 폭발적인 목소리, #미투 운동의 본질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사회 각 영역에서 수많은 형태의 성폭력·성차별을 가능케 했던 남성 중심 사회 구조의 변혁을 위해서는 남성 독점 정치 구조 해체와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가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도, ‘사회 진보’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향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또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비롯하여, 정당이 여성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행위는 선거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일이다. 중년 이상의 남성 기득권이 독점하고 있는 정치가 과연 대한민국의 다양한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가?
여성 후보를 적극적으로 공천하라는 여성·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마땅한 여성 후보가 없다’ 는 구차하고 위선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는 정당들에게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정당들은 과연 여성 정치인들을 키울 의지는 있는가? 여성 정치인의 풀이 형성되려면, 능력과 경험, 자원을 갖춘 여성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정당 내에 만들어져야 하고, 이미 지역에 깊숙이 뿌리박힌 남성 기득권 중심의 정치 네트워크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여성 정치인들이 정당 안에서 경력과 자원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당들의 의지와 역할이 필수적이다. 정당들은 이를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6.13 지방선거 공천 일정이 이제 곧 마무리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당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이후의 공천 일정에서 여성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공천하여, 미투를 비롯한 여성 유권자들의 응답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여성 대표성 확대와 성평등 정치의 실현이 민주주의와 사회 진보의 기본 요소이자, 대한민국에 만연한 성폭력·성차별을 단단히 떠받쳐온 남성 중심 사회 구조의 변혁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정당들은 깊이 자각하길 바란다.
2018년 5월 3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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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 민주당 여성 후보들은 가산점 받고도 진거다.
공직후보자 심사 단계에서는 여성에게 15%, 중증장애인 15%, 노인 15%, 청년 10~15%, 다문화 이주민 15%, 당직자·보좌진·공로자 10%, 교육연수 이수자 10% 이하 등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심사 단계를 지나 경선에 돌입한 뒤에는 여성에게 25%, 장애인에게 2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으며, 청년 후보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 10~25%의 가산점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참고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05/0200000000AKR201803050823000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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