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실제로 개성공단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우리 기업이 임금을 총국에 주잖아요. 총국에 주면 총국은 민경련 임금을 준다. 민경련은 세금 떼고 준다. 15% 사회보장비, 15% 문화시책비 떼고 70%를 주는데 물표로 준다. 그 물표를 가지고 px가서 사잖아요.
개성에서 px운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호주에 있는 우리나라 교포 아닙니까? 호주 국적의 우리나라 교포가 그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다. 그 사람이 한국에도 여러 번 왔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과 그 분이 친구다. 이 분은 수입물품만 파는 사람인데 수입해 오려면 달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민경련에서 달러와 물표를 교환한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장관. 이 px운영하는 송사장이 물표를 가지고 민경련에 달러를 요구하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홍용표 장관: 모르겠습니다.
이해찬 의원: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쓰였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 금액이 하나도 없으면 다 쓰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도 모르면서 쓰였다고 추측하고 우려하나? 송사장은 얼마를 수입하는데 쓴다고 이야기를 했다. 장관이 그것도 모르면서. 통일부 직원 중에 아는 사람 있나 대답해보라.
홍용표 장관: (대답 없음)
이해찬 의원: 아무것도 모르면서 쓰였다고 하고 우려를 할 수 있나? 자료가 있다고 하나?
그리고 5억 4천만불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참여정부에서 들어간 것은 2천만불 뿐이다. 나머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들어갔다. 5억2천만불이요.2005년 가동되면서 2005년도에는 270만불 2006년도에는 710만불, 2007년도에는 1380만불. 나머지 5억2천만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들어갔다.
그러면서 이것이 핵자금으로 쓰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핵개발 자금을 제공한 정부로 규정하는거에요.
송사장이 간담회 하면서 대략 70%가 물표로 지급되는데 그 중 60~70%가 자기한테 물건을 사간다고 했다. 그러니까 지급한 달러 중에서 절반은 송사장이 수입해오는 비용으로 쓰인다. 장관이 그런 것도 하나도 파악을 안 하면서 무책임한 소리를 하나.
주로 송사장이 중국 거를 수입한다. 개성공단 px 한 번 가보셨어요?
홍용표 장관: 가봤습니다.
이해찬 의원: 공단 말고 개성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마트를 가보셨냐
홍용표 장관: 마트 못 가봤습니다.
이해찬 의원: 마트에 관한 정보 하나도 없고 거기서 다 쓸 수가 없는 것이, 여기서는 수입한 것만 팔기 때문에 나머지 일상적인 생필품은 돈이 있어야하니까. 한 가구에 한 명 취직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생활이 안 된다. 1달러 100원 잡고 100달러면 만원밖에 안 된다.
작년 가을에 외통 위원들이 개성 가서 물건 많이 샀는데 그럼 그 돈이 다 핵 개발비에 쓰였겠네? 가서들 선물용도로 물건 다 샀잖아요. 그 돈도 다 핵개발비로 쓰였겠네.
오늘 보고서에 보면 그 돈을 썼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폐쇄하란 말은 한마디도 안 쓰였다. 핵개발을 하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중단한다는 거야.
지난번 설날 상임위 할 때 개성공단 폐쇄 이야기는 전혀 안했다. 잔류인원 줄이겠다만 했다. 이틀 만에 바뀐 거다.
홍용표 장관: 그 때는 제가 뼈아픈 제재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이해찬 의원: 그 때는 돈 얘기는 안했다. 그렇게 불성실한 태도가 어디 있나? 안보리 감시위원회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왔잖아요. 그 때 돈이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징후가 있다. 우려스럽다 이런 말을 그 사람들에게 안했다.
감시위원회가 왔을 때 전혀 말을 안했다. 안보리를 기만한 것이다. 이 사람들이 해마다 보고서를 내게 되어있다. 그동안 보고서에 이런 징후가 있다 한번이라도 낸 적 있나?
보고서 한 장 안 내고 얼마가 쓰이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 마트에 수입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런 정보를 통일부가 갖고 있지 못하면 국가정보원에서라도 받아야 할 거 아니냐? 정부로부터 그런 자료 받은 적 있나?
홍용표 장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이해찬 의원: 맹탕이다. 말은 함부로 하고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세는 불성실하고 어떻게 국가 중요한 안보 문제를 저 정도 국무위원에게 맡기나? 국민의 생명이 오가는 자리인데.
하청업체가 5천개, 피해근로자가 12만. 피해금액은 얼마인지 상상할 수 없다.
그 외 간접적인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많다.
오늘 무디스 평가 한국경제 신용도가 떨어질거 같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떨어질거같다. 이렇게 논평했다.
무디스가 하향 평가를 하면 다른 기관도 따라간다. 4000억불 외채가 있는데 0.25만 내려가도 그 얼마에요? 10억불씩 날아간다. 0.5가 날아가면 20억불이 날아가는거다.
그런 정도로 무능하고 자세가 불성실하면 그만 둬요. 차라리. 솔직한 답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무책임하고 국무위원은 그런 사람이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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