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어·유머·자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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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016-01-15 11:31:47 |
[진지/지루]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中
요약
1. 한국은 미국 일본보다 '유죄추정'으로 진행되는 사건이 많다 2. 실제로 이 사람의 범죄 사실이나 알리바이에 대한 팩트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이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즉 유죄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유죄로 추정하는 비율이 미국 일본보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이야기 3. 심지어 수사 과정에서 무죄에 관련된 증거가 나오거나 혹은 무고라는 정황이 포착되더라도 유죄로 단죄하려는 경향이 미국 일본보다 한국이 더 높게 나타남 이는 형사법의 대전제인 '무죄추정원칙'을 조까라는 태도여서 사법체계가 개판이 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중 4456명이 읽었어요. 3.138.143.6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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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비공개 손님 … 2016-01-15 12:3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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