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 50여 장을 담벼락에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팝아티스트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가 담벼락에 붙인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팝아티스트 이하(본명 이병하 ·47)씨 에게 벌금 1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과정에서 이 씨는 광고물 등의 부착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고, 포스터를 붙인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포스터 부착행위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거나 이 사건 포스터를 부착하는 외에는 피고인의 예술적·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벌금 10만 원의 선고 유예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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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으 독재살인자의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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