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엔에서도 그렇고 흔히 저작권에 민감한 사이트에서, 웹하드에서 영화를 받아 봤다 라는 글을 올리면 반응이 어떨까요?
아마 최소 어마어마한 질타가 들어가거나 심하겐 다수의 신고에 의해 아마 블라인드까지 먹게 될겁니다.
하지만 과연 집에서 웹하드를 이용해 미드, 드라마, 영화,애니 등을 다운받아 시청한 경우엔 이는 불법을 저지른 행위일까요?
답은
불법이라고 확정할 순 없다
입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 30조 를 참고하면되는데, 저작권법 제 30조는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1.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2.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여기서 복제의 범위는 누군가가 올린 저작권물을 다운로드 하는 행위 역시 포함됩니다.
누군가가 저작권물을 업로드 한 행위가 불법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 법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 돈주고 사용하는 굿 다운로더 입장에선 화가날 순 있으나, 그들은 대한민국 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불법이 아닌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질타 할 수도, 굿다운로더를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이 문장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져 추가로 적습니다. 저 역시 눈꼴 시렵습니다. 저는 돈주고 당당히 게임사고, 영화 받고, DVD 사고, 음원 사는데, 무일푼으로 공짜로 받는 사람이 어찌 곱게 봐지겠습니까? 하지만 권유와 강요는 다른겁니다. 저희 굿 다운로더는 사적 복제자들에게 권유는 할 수 있으나, 강요는 할 수 없다는게 제 글의 요지 입니다. )
이는 영상물에만 한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1장당 1페이지 정도 복사하여 책상에 붙이거나 사용하는 정도는 저작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 개인이 소유한 복사기로 복사해야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 35조 3항에 의거하여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즉 영상물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영화의 장면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여 일정횟수 짤방 등으로 이용하는것 역시 대한민국 법이 인정하고 있는
합법 행위중 하나 입니다.
단 업로드의 경우엔 다릅니다.
웹하드의 경우엔 영리를 목적으로 하게 되기에 무조건 적인 불법행위이고,
토렌트 등을 이용할 경우 무작위적으로 '유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배포 는 저작권자만이 할 수 있는 유포행위를 침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토렌트를 이용할 시 업로드를 아예 막아버리고 영상물을 받는다거나(프로그램 구조상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웹하드 등을 이용하게 될 경우
해당사람은 위법행위가 아니라는게 결론입니다.
물론 불법 업로드된걸 받은걸 당당하게 게시글로 올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법은 확실히 알아야되지 않을까 하여 글을 한번 적어봅니다.
ps.
혹시나 제가 토렌트 등을 사용하여 영상물을 많이 받아 이런사람들을 변호 하기 위해 적은 글이라 생각하실지도 모르나,
저는 나름 굿다운로더 이며, 영화는 영화관 아니면 DVD, 최소 제휴 다운로드를 이용합니다.
Ps2.
제가 아직은 비 전문가이다보니 법적인 책임까진 묻지 말아주세요;;;
내용이 틀린부분에 대한 태클은 환영합니다.
Ps3.
제 의견을 뒷받침 해줄 전문가의 포스팅 몇개 올리고 갑니다.
최종 결론은 독자분들께서 현명하게 내리실거라 믿습니다.
http://gonghyun.tistory.com/m/post/686
http://weblogger.tistory.com/438
http://slownews.kr/37798
원본글
http://www.coolenjoy.net/bbs/cboard.php?id=37&no=3997&select_arrange=reg_date&desc=desc&cat=0&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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