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공개 손님 … 2015-09-11 13:40:00
	장사하지마 새끼들아!

2	비공개 손님 … 2015-09-11 13:40:40
	벌금이라도 때려야지 저건 장사 못하게 고의로 그런거 같은데 정말 열받겠네

3	비공개 손님 … 2015-09-11 13:40:51
	미친새끼네; 저거 상식적으로 일부로 좆돼봐라 라는 심보로 대논거같은데;

4	비공개 손님 … 2015-09-11 13:42:02
	정신병

5	비공개 손님 … 2015-09-11 13:42:16
	와~ 어떻게 들어가셨지??

6	비공개 손님 … 2015-09-11 13:43:03
	영업방해죄(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동 죄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영업을 방해하려는 고의없이 문 앞에 주차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방해죄는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차지역이 영업점 앞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지점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바가 없다면 사실상 많은 영업점이 자신의 가게 앞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사실상의 사용일 뿐 사용의 권한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영업점 앞에 주차하지 말 것을 상대방이 요구할 권한은 없으며, 다만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영업을 방해할 수 있도록 주차한 사실 자체는 배상액감경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	비공개 손님 … 2015-09-11 13:43:54
	믿는구석이 있으니가 저렇게 대는거임 ㅋㅋ

8	비공개 손님 … 2015-09-11 13:43:57
	불법주차 신고라도 해야 속이 편할듯..

9	비공개 손님 … 2015-09-11 13:44:14
	경북 구미 클라스

10	비공개 손님 … 2015-09-11 13:46:26
	병신같은 법

11	비공개 손님 … 2015-09-11 13:49:26
	건물/매장 출입구를 막는데 견인조차 못하다는게 참... 법을 개똥구멍으로 만들었나 - -

12	비공개 손님 … 2015-09-11 13:52:05
	마스크쓰고 가서 차 허벌

13	비공개 손님 … 2015-09-11 13:52:24
	이런경우 위급시의 피난로 확보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더 설득력 있겠네요.

14	비공개 손님 … 2015-09-11 14:07:47
	의외로 이런 인간들이 많다는게.. 더불어 법이 저렇다는 걸 알고 배짱 튕기며 안하무인. 주차를 하는 것 까지야 좋다치고 왜 연락처도 없이 저리 대놓는지 이해를 할 수가...

15	비공개 손님 … 2015-09-11 14:15:16
	차 3대구해놔서 에워싸서 주차해놓고 가족들끼리 휴가나 다녀오믄 되겠네여

16	비공개 손님 … 2015-09-11 14:17:47
	앞유리에 보면 바람구녕 있는데 거기에 까나리 부어주면 됨

17	비공개 손님 … 2015-09-11 14:22:00
	견인하믄대지

18	비공개 손님 … 2015-09-11 14:29:07
	어떻하라고 -> 어떡하라고

19	비공개 손님 … 2015-09-11 14:44:04
	본넷 틈새에 은행 몇개 넣고 까나리 액젓뿌려 넣어주면 된다고 들었습미다.

20	비공개 손님 … 2015-09-11 14:45:25
	와 시발 욕나온다 진짜

21	비공개 손님 … 2015-09-11 14:49:37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차' 했을 때 성립되는게 아니라, '고의로 주차를 하여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되는겁니다. 따라서 업무방해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2	비공개 손님 … 2015-09-11 14:54:40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처리해줄텐데 안일하셨네요

23	비공개 손님 … 2015-09-11 15:38:54
	건물 옥상가서 벽돌 차 천장위로 떨구면 안되나요?

24	비공개 손님 … 2015-09-11 17:38:51
	6/ 법이 어떤건지는 알려줘서 감사합니다만.. 저게 영업방해가 아니면 뭐에요?? 사람이 들어가고 싶지도 않게 만들어놓아서 단 한명의 손님이라도 맘을 돌리고 돌아갔다면.. 영업방해가 해당되는겁니까??

25	비공개 손님 … 2015-09-11 17:39:14
	답6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합니다. 형법 제314조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중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미필적고의는 범죄발생의 결과를 예상하고도,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사안은, 타인의 가게 문앞에 문을 열지도 못할 정도로 차량을 주차한 경우입니다. 차주의 입장에서는, 영업이 방해되라는 결과발생을 충분히 예측하고도, 그러한 결과발생을 나몰라라 용인한 경우입니다. 미필적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사, 차주가 미필적고의조차 부정하더라도, 미필적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은 당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관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요즘 많이들 회자되는 '아몰랑'이 미필적고의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26	비공개 손님 … 2015-09-11 17:46:12
	알지롱에 이렇게 법조계가 많았군요 오진다ㄷㄷ

27	비공개 손님 … 2015-09-11 18:41:50
	저런건 경찰말고 구청에 연락해야 바로 견인조치될텐데....

28	비공개 손님 … 2015-09-11 21:37:58
	또라이네

29	비공개 손님 … 2015-09-12 00:50:27
	멍청이네...구청이나 시청쪽에 전화하면 바로 와서 견인해주는데 뭘 어쩌지 못해서 벌벌거리고 있나 사유지 아닌 곳이면 전화한통이면 바로 견인됨

33	비공개 손님 … 2015-09-12 14:58:50
	작업실 있는곳이 불법 주차 판치는 동네라 매년 견인만 20대 넘게 시켜봤네요; (올해만 벌써 10대는 넘는 듯;;) 신고는 구청 교통지도과 같은곳보다 120으로 전화하는게 더 빠릅니다. 하도 자주 견인넣다보니 알게된건데 처리순서가 구청 민원등록보다는 서울시 민원이 우선순위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렇다네요. 그리고 견인은 24시간 됩니다. 새벽에도 부르면 10분내로 옵니다. 견인시 파손은 폰카같은걸로 현장사진 찍어두면 시간까지 다 등록 되기때문에 신고자가 보상 안해도 됩니다. 애초에 그리고 불법주차는 신고자에겐 책임이 없어요 --; 단속 직원들도 그래서 견인하러 오면 앞뒤좌우 사진부터 다 찍고 견인합니다. 나중에 차주가 차에 상처났다고 따져봤자 카메라 들고 사진 보여주면 땡입니다. 원래 있던 상처인지 아닌지 증빙할 자료가 차주에겐 없고 단속직원에겐 있기때문에 이건 아무리 떠들어봐야 무조건 차주가 집니다. 실제로 법이 어떻고 뭐가어떻고 보다 120 신고하면 한방에 해결돼요; 아 그리고 고급차는 견인 안하네 어쩌네 얘기도 많던데. 그냥 견인하는 견인차 종류가 다르게 옵니다. 후륜구동이나 고가의 외산 차량들같은 경우엔 그냥 통쨰로 들어서 싣고가는 차로 교체되어 옵니다. 올해에 견인때린 차량중에 R8도 한대 있었고 M3 도 있었습니다 -_-; 신고하면 편합니다. 견인신청 해도 보통은 단속반이 와서 전화번호 보고 차량 이동 권고부터 하는데, 번호 없으면 칼견인이니 저런건 그냥 신고하면 10분만에 해결되는데 생각보다 120 견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타 지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