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공개 손님 … 2015-09-11 13:36:12
	존나좋은나라

2	비공개 손님 … 2015-09-11 13:36:50
	지랄하네, 집회시위 허가를 안받았거나,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는 명목에 유죄겠지, 참가의 유죄겠냐.

3	비공개 손님 … 2015-09-11 13:41:33
	내가봐도 222

4	비공개 손님 … 2015-09-11 13:57:51
	그러게 이건 2가 맞는거같음. 정 태클을 걸꺼면 집회전에 사전신고를 하는거 ㄱ자체가 집회의 자유 침해라고 하지..

5	비공개 손님 … 2015-09-11 13:59:12
	2/ http://www.vop.co.kr/A00000932456.html 이거 보시면 될 듯... 경찰 폭행을 하지 않았어도 시위에 참가했으면 암묵적으로 상통죄를 공모한 거라고 판결한 건입니다.

6	비공개 손님 … 2015-09-11 14:10:36
	2,3,4 / 그치? 니네가 봐도 말도 안되지? 강 부장판사는 집회에 단순 참가했고 경찰관에게 직접 폭행을 가하지 않아 무죄라는 권 씨 측 주장에 대해 “범죄공모는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라도 결합되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게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면서 “피고인이 경찰병력과 대치‧충돌한 경위, 피고인의 집회 당시 위치 및 행동 등을 종합했을 때 다른 시위대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해 (공무집행방해행위를) 공모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7	비공개 손님 … 2015-09-11 14:28:10
	ㅋㅋ 이게 독재 국가지 ㅋㅋㅋ 어르신들 좋아하시겠다 유신정권으로 돌아가서!! 신나시져 어르신들!!!

8	비공개 손님 … 2015-09-11 14:49:57
	근데 명박이가 집회못하게해놨지않나? 우리나라에 합법적 집회가 있음?

9	비공개 손님 … 2015-09-11 15:29:12
	앞에 있는게 찍혀서 유죄라고?!!

11	비공개 손님 … 2015-09-11 15:33:29
	모였으면 불법 다 불법 개빨갱이 폭력안써도 불법 다쳐넣어 - 법원 ok

13	비공개 손님 … 2015-09-11 15:46:33
	어떻게 '공모' 해석을 저렇게 하냐...

14	비공개 손님 … 2015-09-11 23:45:54
	경상도어르신들은 정말로 이제 나라가 다시 기강이 잡혀간다며 좋아하심...대구만 가면 아부지랑 싸움..

15	비공개 손님 … 2015-09-12 11:30:05
	에이시발 옛날같았으면 빨갱이 새끼들 다때려잡았을텐데 하며 불편해 할듯

16	비공개 손님 … 2015-09-12 11:36:00
	애초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에 문제가 많은겁니다. 진즉에 위헌으로 다두어졌어야 하는부분인데 헌재에서도 집시법 위헌나오고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면 당장 헌재앞에서도 집회가 열리는걸 막을 수단이 없어져서 국회, 청화대, 헌재가 암묵적으로 집시법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