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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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024-04-08 12:27:53
머털아저씨 계신가여 미국 평결은 판결과 같은건가요?

https://www.khga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526

권도형이 미국 맨햍은 법원에서 사기혐의에 대해 배심원단 유죄 평결이라는데

이걸 참고해서 판사가 다시 망치 내려쳐야 하는거임여?

아니면 그냥 이걸로 결정 된건가...

217명이 읽었어요. 3.2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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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손님 … 2024-04-08 12:31:36
판사는 망치만 잘 두드리면 되는건가여
트리플에이치가 판사 해도 되는겅ㄱ

2 비공개 손님 … 2024-04-08 12:32:28
1 망치로 한방에 판결과 동시에 사형집행 할 수 있어야 자격 나온다네요.
3 비공개 손님 … 2024-04-08 12:37:49
찾아보니까 평결에서 유죄 나오면 거기서 판사는 형을 내리거나 나중에 언제 형이 내려진다 라고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고 하네요. 일단 유죄는 유죄로 나오는듯
당연히 거기서 항소할테니 또 시간 걸릴듯
4 비공개 손님 … 2024-04-08 12:38:42
아 그러고보니 형이 없구나.
몇년 나올라나 흥미진진
5 비공개 손님 … 2024-04-08 12:38:55
미국 사법제도는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안해봤으니 뭐 당연
6 비공개 손님 … 2024-04-08 12:39:51
5 글쿤여 ㅋㅋㅋ 법조계라면 다들 알거같다는 선입견으로 물어봤습니다.
7 비공개 손님 … 2024-04-08 12:39:53
기사 내용 보면 민사기소라는데 민사기소가 정확히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민사소송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저 사건이나 판결은 형사처벌과는 무관하고
손해배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재판이지 않을까 싶네여
8 비공개 손님 … 2024-04-08 12:40:45
저도 정확하진 않지만 한 5분 찾아본 거랑 그동안 미드로 단련한 내공으로 생각해보자면
배심원이 여러명이서 만장일치를 해야하는 거이니만큼 쉽게 무시할 결과는 아닐 거 같구요
배심원 제도 내에서는 유죄가 나오면 판사도 유죄를 내려야 하는 것 같아요
배심원은 유무죄만 판단하고 판사는 그에 따른 형이 얼마나 나올 지 정하는 모양입니다
9 비공개 손님 … 2024-04-08 12:41:29
7 8 오...글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흥미진진하게 볼 지식이 늘었습니다 ㅋㅋㅋㅋ
10 비공개 손님 … 2024-04-08 12:43:09
트리플H가 페디그리 한방 날리면 사형 쌉가능 아닌가요 이제 늙어서 원킬 못하려나ㅠㅠ
11 비공개 손님 … 2024-04-08 12:44:32
10 망치로 해야만 한다네여.
12 비공개 손님 … 2024-04-08 12:48:4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064047Y

요 기사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저 평결 나온거는 유무죄, 형사처벌 여부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민사소송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13 비공개 손님 … 2024-04-08 12:51:16
12 오 감사합니다 ㅋㅋㅋㅋ 민사면 얼마 배상해야하는지를 흥미진진하게 보면 되는거겠죠?
흥미진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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