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냉장고에 ㅅㅅ약

19/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애초에 남의 음식에 손대는게 죄인데 약 뿌린게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히려고 했다 볼수있어서 죄가 있는건가여???
먹을 인과가 확실하다고 보시는게 저는 좀 이상해보여서.. 남의 음식 먹지 않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여 아니면 먹고 ㅈ되봐라 하는 고의성때문인가여
만약에 상한 음식을 버리려고했는데 잠깐 식탁위에 놨더니 어떤 사람이 그걸 냉큼 먹었다가 배탈나면 버릴걸 식탁에 놓은 죄도 인정되나영 식탁에 올려놨기에 다른 사람이 먹을 인과가 생기니까???
잘몰라서 여쭤보는거니 틀린점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비공개 손님 … 2019-05-08 23:35:56

22 아마 이걸 누군가 먹을거라고 약탄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게 중요한거 아닐까요?

위에도 말나왔지만 농약탔으면 살인죄 확실한거는 공감하시죠?

비공개 손님 … 2019-05-08 23:37:36

보행자 : 횡단보도 왼쪽 밖으로 횡단
차량 : 정지선 넘음 횡단보도까지는 안감

하면 양쪽 다 과실있는걸로 아는데

비공개 손님 … 2019-05-08 23:43:15

상한음식은 먹는사람도 식별이 가능하니 딱히 죄가 없을 것 같고

음식에 독 타 놨던걸 버리려고 잠깐 식탁에 놨는데 누가 먹고 죽었다면 과실치사
식탁에 놓으면 먹는 놈이 있다는걸 알고 있었다면 살인이 됩니다.

비공개 손님 … 2019-05-08 23:54:57

25/ 한마디로 고의로 했냐 안했냐 네영 먹고 그렇게 될줄 알고 그런거면 고의로 한걸테니.. 본인 음식이라서 약 넣고 말고 뭐 그러는건 딱히 죄가 아니지만 먹고 일어날 상황을 인지했냐 안했냐 에 따른건가보네영 설명 감사합니당~
제가 잘못 알아들었었네여 ㅋㅋ 그 인지했냐 안했냐 말고 그저 설사약 넣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었다는것 자체가 먹을 인과가 확실해서 죄가 있다는 말로 잘못 이해를 했었어여

갑자기 궁금해진건데 조금 다른 상황으로 내 음식이 아니고 다른 사람 음식에다가 설사약을 고의로 넣었는데 그 음식을 먹지않고 상해를 입지 않았어도 죄로 인정되나여???

비공개 손님 … 2019-05-08 23:57:20

거지새끼들 벌받은거 꼬시다

비공개 손님 … 2019-05-08 23:57:49

26 미수죄아닌가요

비공개 손님 … 2019-05-08 23:59:02

그나저나 꼬시다 ㅋㅋㅋㅋㅋㅋ

비공개 손님 … 2019-05-09 00:22:34

요즘 변비가 심해서 넣어서 먹을려고 했다 라고 진술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공개 손님 … 2019-05-09 00:23:43

집에 개조심이라 붙여놓고
개를 묶어놨는데
집에 담넘어와서 묶인 개 건들이다가
물려도 보상해줘야하는 세상
(다른이야기인가? ㅋㅋ)

비공개 손님 … 2019-05-09 00:25:51

30 변비로 진료받은 기록까지 준비하는 치밀함...
그리고 처방약 약봉지 고무줄로 음식에 감아놓으면 인정 될까요 ㅋㅋㅋㅋ

비공개 손님 … 2019-05-09 02:00:57

마을주민이 복어알 말려놓는거 이웃주민이 복어알인지 모르고 훔쳐먹고 사망한 기사 있었는데 판결 어케났는지 모르겠네요

비공개 손님 … 2019-05-09 03:07:18

33

http://www.slrclub.com/bbs/vx2.php?id=hot_article&no=385483

처벌받았다 카더라... 는데요

비공개 손님 … 2019-05-09 07:29:48

법을 끌고올거면 판례나 법조항을 들고와서 된다 안된다를 논해야지
무슨 공감에 그럴꺼다를 말하는놈은 뭐지...
법관도 법조인도 아니면서 머릿속 시뮬레이션 오지게 돌리네

비공개 손님 … 2019-05-09 08:12:46

설사약 넣어놓고 존나크게 `위험 절대먹지마시오`라고 적어놔도 군필적고의인가요?

비공개 손님 … 2019-05-09 09:22:39

1. 내가 죽을려고 농약을 탔다
2. 남이 먹길레 농약을 탔다

도 엄연히 다르지만

1. 내가 죽을려고 농약을 탔다
2. 그걸 남들도 쉽게 접근 가능한 장소에 뒀다

이것도 좀 달라지즁..

훔쳐 먹는 새끼 설사약 처먹은건 꼬방시지만 법적으론 문제가 생길

근데 뭐 약넣은 사람이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이게 무슨일이고 그리고 넌 왜 내꺼 처먹었냐? 이 스탠스로 간다면 뭐 ㅋㅋ

비공개 손님 … 2019-05-09 09:23:56

37/ 당근 마지막은 설사약 이야깁니더, 농약타고 난 모른다 넌 왜 내꺼 처먹었냐 는 넘모 사이코패스 스럽네유 ;;

비공개 손님 … 2019-05-09 17:50:07

요컨대 설사약 탄 음식을 냉장고에 놔둔 글쓴이는 상해죄가 맞다는 거죠?
민형사상으로 소송맞고 합의금 줘야 겠네요.

비공개 손님 … 2019-05-09 17:57:45

39 상해죄가 맞다는건 아니고 그렇지않을까 라는 추측뿐이죠
대한민국의 법은 이미 신뢰를 잃은것처럼 보이니까요
자세히 보시면 양비론 둘다 처벌 이런 댓글은 전부 근거자료가 없는 추측입니다

비공개 손님 … 2019-05-09 18:45:59

사실인진 모르겠지만 옛날 기사 찾아봤다는 이런 댓글이 있음
참고요

일단 옛날 사례를 보면
1982년에 쥐약 넣은 참외를 줏어먹고 아이 두명이 죽어서 참외밭 주인이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됐었네.
1965년에는 음식물에 쥐약 타놓은 걸 아이들이 줏어먹고 1명이 죽고 5명이 중태. 경찰이 그 음식물 버린 주민을 수배중이라고 나와 있고.
1963년에는 쥐약 넣은 밀떡이 길가에 뿌려져 있는 걸 아이들이 줏어먹고 3명이 사망했다고 나오고. 이런 사례들을 봐선 처벌 안하기도 곤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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