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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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014-12-20 22:29:17
[20+] 통진당 해산에 대해 냉정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회에 파쇼도 있고 빨갱이도 있고 서로 테러만 안하면 다양하게 있고 그런거 아닌가요??

법공부하시는 분들 법리적으로 맞는거 맞나요?

982명이 읽었어요. 13.59.1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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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손님 … 2014-12-20 22:33:48
증거자료에 좀 똥이 많아서
2 비공개 손님 … 2014-12-20 22:36:04
헌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정당은 당연히 정당해산청구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해산 당해야죠.
3 비공개 손님 … 2014-12-20 22:38:49
정당은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 중 하나인데,
이 정당을 해산시킬려면 확실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엔 확실한 요건 같은 게 없이, 추정으로만 해산을 시킨건데..
개인으로 비유하면, 의심이 되서 사형을 시킨겁니다.

통진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정당을 해산까지 하는 건 우리 사회에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여지네요. 당을 해산하지 않고, 그 구성원의 잘잘못을 따져서 법으로, 정치적으로 처벌을 했어야 합니다.
4 비공개 손님 … 2014-12-20 22:41:41
우리나라 법은 똥이야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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