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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019-11-11 11:41:56
주민등록증 제도가 있는 나라 / 없는 나라


첨부 이미지 : 1개


빨간색 : 전 국민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하는 나라.

파란색 : 국가 발급 신분증이 있긴 하지만 강제사항은 아님. 만들기 싫으면 안 만들어도 됨.

회   색 : 국가 발급 신분증이라는게 아예 없는 나라. 물론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은 있고 그걸로 신분 확인함. 하지만 우리나라 민증처럼 개인의 신분확인만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은 없음.


( https://www.dogdrip.net/233032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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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선진국이란 나라들은 대부분 신분증이 강제사항이 아니거나 아예 없네요..
의외의 사실에 좀 놀랐음

국가와 개인 그리고 통제와 자유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듯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짤..

5264명이 읽었어요. 3.146.35.51

0
1 비공개 손님 … 2019-11-11 11:44:55
민증잃어버린지 10년넘음 여권이나 면허증이대체되니까 굳이 필요할까싶기도..
2 비공개 손님 … 2019-11-11 11:52:04
미국도 사회보장번호랑 운전면허증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텐데
3 비공개 손님 … 2019-11-11 12:11:52
미국 기준으로 만들기 싫으면 안 만들어도 되지만 그게 없으면 일을 못 할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용도도 다 거기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저거 없으면 핸드폰 통신서비스 받으려고 해도 보증금 내고 시작해야함
4 비공개 손님 … 2019-11-11 12:12:12
주민등록 시스템 자체는 필요하긴함
한국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개별 번호 부여, 중복등록 금지 등등) 이 강하게 적용되기 시작한 게 북한새끼들이 청와대 습격사건 벌인 바람에 더더욱 이렇게 된거라 ㄴ아ㅣㅓㄹㄴㅇ

김신조 일당의 업적 중 하나가 주민등록증이랑 예비군 창설인데 (미침)
5 비공개 손님 … 2019-11-11 12:34:36
좀 좆같긴해도 뭐 도용되서 돈 빼돌림 당하고 그런건 없지않아여?멍청하게 피싱걸리는거 말고..
6 비공개 손님 … 2019-11-11 12:35:24
이거 봐도 딱히 선진국은 강제사항이 아니구나란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저만 그런건지...
7 비공개 손님 … 2019-11-11 12:38:03
신분증 만들면서 지문 전부 찍는거 이해 못하는 애들 많음

지문 보관? 그거 범죄자들이나 하는거 아니냐? 라는 생각

우리나라 여권파워가 쎈 이유는
전자여권안에 지문이나 기타 정보들이 다 들어가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8 비공개 손님 … 2019-11-11 12:41:32
프랑스 제외 서유럽 죄다 후진국행
9 비공개 손님 … 2019-11-11 12:43:11
8/ 짤을 자세히 보시는게..
10 비공개 손님 … 2019-11-11 13:33:55
강제가 아닐 뿐 신분증 없고, 돈도 없으면 사실상 제대로 된 사회활동 하기 어렵다고 보는게
실제로 미국에 있는 불법이민자, 불법체류자들.. 사람답게 사는 사람 얼마나 있느지..
범죄를 저질러도 신원을 확인할 수 없으니 공권력 믿기 전에 알아서 대응해야 하고, 그래서 총기소지도 합법...

뭐 아무튼 우리나라는 간첩 때문에 더 빨리 정착한 제도이긴 하지만,
결과론 적으로는 상당히 잘 한 일이고, 필요한 제도이긴함.
11 비공개 손님 … 2019-11-11 13:35:15
9/ ???????????
멕시코, 필리핀 = 선진국
스페인, 독일 = 후진국
12 비공개 손님 … 2019-11-11 13:40:05
11/ 파란색, 회색을 합치면... 무슨 말인지 아실텐데
13 비공개 손님 … 2019-11-11 13:53:31
하나 더 봐야할게, '번호 재설정이 가능한가?"도 봐야함.
우리나라같이 태어날 떄 설정된 번호가 변경 불가능한 나라는 거의 없음.
14 비공개 손님 … 2019-11-11 13:56:10
내년부터인가 모바일 신분증 본격 도입된다고 하던데 국제표준 목표로 하고 있다고
15 비공개 손님 … 2019-11-11 13:57:29
11/ 아프리카랑 몽골?
그냥 제도의 차이일 뿐인데 너무 성급한 일반화를 하시는듯 합니다
16 비공개 손님 … 2019-11-11 13:58:56
호주도 아에 없는건가요 ?
시드니나 멜버른 쪽에 좁쌀만하게 색칠되어 있는건가
아님 진짜 없는건가..
18 비공개 손님 … 2019-11-11 14:00:43
우리나라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드는데요 이런부분은
19 비공개 손님 … 2019-11-11 14:02:17
18/ 그분야에서 대단한국가들이 워낙 많아서

중국 소련 인도 남미독재국가들 ..
20 비공개 손님 … 2019-11-11 14:06:21
19/ 아니 주민번호 관리가 잘 되어서 체계적인 행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긴대요..
21 비공개 손님 … 2019-11-11 14:07:25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22 비공개 손님 … 2019-11-11 14:11:21
이건 역사적 문화적 차이인데
23 비공개 손님 … 2019-11-11 14:27:24
16// 호주는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음주를 위해서 면허증 발급받는 애들도 있고

신분증 없으면 음주가 불가능해서
연령 증명 같은건 해도 제대로된 신분증은 여권이랑 운전면허밖에 없어요
24 비공개 손님 … 2019-11-11 14:29:02
23 호오.. 감사합니다..
25 비공개 손님 … 2019-11-11 14:29:53
캐나다 의외네
26 비공개 손님 … 2019-11-11 14:31:21
주민등록증이 있는게 나은 거 아닌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훨씬 클 것 같은데
27 비공개 손님 … 2019-11-11 14:32:21
강제성은 없다고 하지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는

과연 강제성이 있는것인지 없는것인지 생각해봐야할듯
28 비공개 손님 … 2019-11-11 14:36:35
주민등록 강제가 아닌 경우
1. 신분증 외에 신분 증명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음, 주민등록 강제 없이도 행정력을 충분히 발휘 가능, 강력한 주민 관리 없이도 범죄 등 신분 파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거나 혹은 범죄율이 낮은 편임
2. 주민등록 제도가 제대로 굴러가지도 못하는 개노답 국가

저거 단순히 신분증 제도의 유무만으로만 자유도가 있는지 폭압적인지 구분하는건 굉장히 위험한데, 체계적인 행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임.

일본이 이런 목적에서 '마이넘버' 라고 개인식별번호 부여하는걸 비교적 최근에 도입했던가 그런데 뭐 유사민주주의 국가라 좀 의심가긴하지만... 일단은 납세, 사회복지 등 행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방향이 주라니까 일단은...... (물론 저는 일본애들 겁줄 때 너네도 평화헌법 바꾸고 나서 징병제 하려고 준비 단계 들어간거라고 놀림)
29 비공개 손님 … 2019-11-11 14:38:28
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같은 거 아닌가요
아무도 만들라고 강요 안 하지만, 없으면 일상생활 거의 불가능
30 비공개 손님 … 2019-11-11 14:40:26
그리고 영국은 영미법같은 거 보면 일반 유럽대륙국가들이랑 좀 차이가 있어서
위 표시된 나라들 중에서

본문에 글쓴이 분께서 '신분증이 강제되지 않는 선진국' 이라고 표현한 나라 중에서
과거 영연방 계통 국가들 빼면 어디가 남는지 생각해보시면 답 나오실듯
31 비공개 손님 … 2019-11-11 14:43:01
이게 아이러니한게

범죄 사건 규명 등에서 신원 조회로 커버치는 범위가 좁아서 용의자 특정이 어려우면
주민등록제를 포함해서 유전자 등록이라던지 개인의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국가가 수집, 관리하는 것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런 글보면 또 주민등록제 자체를 행정 체계 이전에 자유, 통제로 보는 경우도 있어서 난감함

수단을 어떻게 쓰냐의 문제이지 주민등록 시스템 자체가 통제를 이야기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32 비공개 손님 … 2019-11-11 14:47:59
한국의 주민번호의 문제점은 너무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모듯곳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한다는게 문제였죠
지금이야 예전처럼 요구하진 않지만..

뭐 전국민의 주민번호가 최소 2번씩은 털려서 중국에 가있다고 하니까...
33 비공개 손님 … 2019-11-11 14:51:19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은 행정적 편의를 위한 시스템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 됐던 지금 현재 상황으로선 말이죠

문제는 주민등록제도 현재 문제가 많은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소지 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은경우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도 그렇지만

이 잘 잡혀있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냐? 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라서...
34 비공개 손님 … 2019-11-11 15:02:07
사실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문제는 제도 자체의 유무보다는
다른 나라들처럼 번호 변경을 쉽게 해주는게 필요한듯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비해서)

주민번호 요구 자체는 점점 줄이는 추세니까 그대로 쭉 가면 될거 같고.....

답33/ 반대로 주민등록 조차 제대로 안되면
적어도 행정 등록을 위해 관공서에서 그나마 하던 관리도 더 안될수도 있죠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복지 제도의 문제이지 주민등록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서
오히려 현 상황에서 그나마 신원 조회마저 원활하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는 자기 신원 규명받는 것도 골치아파질 가능성이.....
35 비공개 손님 … 2019-11-11 15:03:16
그리고 여담이지만 주민등록제도는 또 징병제 등 다른 제도랑도 연결되는거라...
병역기피하고 잠적한 사람들 조지는 최고의 수단이 주민등록 말소임을 생각해보면....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
36 비공개 손님 … 2019-11-11 15:10:07
일본은 본인확인 좀 웃기던데
주소가 신분 증명 ㅋㅋㅋ
면허증 - 운전 안해서 없어요
여권 - 일본밖은 위험해서 안가요
이런 사람이 으마으마 하게 많아서 마이남바 제도를 만들었는데 발급 받으러 오세요 하니 다 생깜 ㅋㅋㅋㅋ
37 비공개 손님 … 2019-11-11 16:32:50
28,36 / 지금 그거....... 무려 5년인가.. 7년인가 전부터 준비했는데
보급률이.. 15%도 안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마이넘버 도입 때문에 관련 보안 소프트웨어 도입 어쩌고 하는 개발사에서 일 했었음)

32/ 짱깨 1인당 10개의 한국인 주민번호를 갖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죠.. ㅋㅋ
38 비공개 손님 … 2019-11-11 16:47:22
답37/ 청년층이 컴퓨터 자판도 제대로 못친다는 썰 들어보면
사는데 지장없다고 생각하면 그런거 새로 하는데에 미온적인 편인거 같아서 보급 왜 잘 안되는지 알것도 같... (마이넘버 안쓰면 연금 안줘 이런 식으로 해야 될듯 ㄴ아ㅣㅓㄹㅇㄴ)
39 비공개 손님 … 2019-11-12 00:23:00
도대체 저 짤을 어떤 의도로 봐야 선진국은 주민등록증 없고 후진국에만 있다고 결론이 나옴?
예시에 소련을 예로 들었는데 구소련 국가가 회색으로 나와있는 건 뭐라고 설명할 건지?
단순히 러시아 하나 보고 소련=러시아=빨간색=독재 뭐 이런 결론을 도출한건지?

제 눈에는 대륙법과는 다른 커먼웰스(대표적으로 영국, 캐나다, 호주)와 친미 섬국가(일본, 필리핀)의 차이로밖에 안보입니다만
40 비공개 손님 … 2019-11-12 0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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