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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019-11-10 21:17:17
배달음식 빼먹는 배달원 처벌가능한가?



3431명이 읽었어요. 18.116.4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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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손님 … 2019-11-10 21:19:00
절도를 처벌 못한다고요?
음식 빼 먹으면 절도 아닌가요?
2 비공개 손님 … 2019-11-10 21:44:39
가게주인이 고소하면 되겠네요.
3 비공개 손님 … 2019-11-10 21:48:25
얼마나 거지면 저걸 빼먹을까
4 비공개 손님 … 2019-11-10 21:53:34
지불이 완료된 순간 구매자 소유로 해석하거나
물류운송에 관한 법을 정비하면 끝

해석하고 싶은대로 해석하고
수사하고 싶은대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싶은대로 수사하고
법조항이 아니라 견찰, 떡찰, 판새 마음에 달림
5 비공개 손님 … 2019-11-10 21:54:36
아니 명백한 절도 아닌가?; 진짜 더러운 미친 그지새끼들;
6 비공개 손님 … 2019-11-10 22:02:17
사장님이 직접 배달하는 피자집에서만 먹음
의정부에는 딱 한 군데 있더라구여
7 비공개 손님 … 2019-11-10 22:04:00
쥐약을 타놓으면 누가 먹었는지 알겠지
8 비공개 손님 … 2019-11-10 22:24:05
위생으로도 걸수있는거 아닌가
9 비공개 손님 … 2019-11-10 22:26:26
음식점주 소유의 물건을 맡아서 소비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자신이 취식하였다면, 당연히 횡령, 배임의 죄에 해당함.
배달업체는 단지 "알선"을 해준 것이기때문에 책임이 없는게 맞을 것이므로 '개인사업자'인 배달원에게 직접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의 범위는, 단순히 사라진 치킨 갯수의 가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달원의 범행으로 인해 고객층 감소 및 업소의 대외 신뢰도 하락에 따른 책임도 포함 됨.
각각이 개인사업자인데, 단체 행동으로 콜 받고 엿먹일 것이라는 상상은 너무 극단적인 추측인듯 함. 의도적으로 콜 받고 씹어버리는 행태가 반복될 경우 업무방해죄 등 형사 처벌 될 수 있는데, 치킨 빼먹은 다른놈을 위해서 발벗고 저런 행동을 해 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10 비공개 손님 … 2019-11-10 22:33:24
꼬우면 직접 배달하던지
아님 직접 가서 먹던지.

라던 배달통 쉐키들 많던데
11 비공개 손님 … 2019-11-10 22:34:37
배임행위 아닌가 =_=;
12 비공개 손님 … 2019-11-11 00:14:35
병신같은 법이다
도둑놈이 잘못하고 왜 사장이 책임져야 해
13 비공개 손님 … 2019-11-11 06:34:56
여기서 절대 배달음식 빼먹지 못하게
배달상황 실시간촬영같이 보안시스템 확보해서
유통 업체 하나 차리면 시장 독점 가능?
14 비공개 손님 … 2019-11-11 08:50:45
이제 뭐 안심배달 서비스 이런거 나오나
15 비공개 손님 … 2019-11-11 10:38:59
안심배달 치킨 케이스 같은거 개발하면 수요가 좀 나올꺼 같은데
16 비공개 손님 … 2019-11-11 10:55:23
다른 예로 생각해보면
주방에서 나온 음식을 서버가 날르는 도중 한 줌 퍼먹었다면,
서버에게 물어내라고 하는게 아니라 사장 불러서 식당에다 배상을 요구하는것과 마찬가지인건가.
17 비공개 손님 … 2019-11-11 10:59:11
쇼핑몰로 얘기하면, 보통 쇼핑몰은 물류 운송을 CJ나 로젠같은 대행업체를 이용하니까 예로 들기 비슷할듯. 물건이 운송중 파손으로 보이는게 명백할때 (박스의 외형이 심각하게 훼손), 고객은 일단 수령을 거부하던가 이미 수령했더라도 쇼핑몰에 파손 클레임을 걸도록 되어있고, 쇼핑몰이 이를 일단 처리한 후 쇼핑몰에서 다시 택배대행업체에 배상을 요구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음식배달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가는것도 아니긴 하네요.
18 비공개 손님 … 2019-11-11 11:54:38
존나 쓰레기 깉은 새끼들
19 비공개 손님 … 2019-11-11 15:29:15
배달대행하는애들 돈도 괜찮게 벌던데 거지처럼 시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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